1. 통화량을 풀어서 자산가치를 올려야 내수시장이 산다.

자산가치의 감소는 내수시장을 죽인다. 내수시장이 죽으면 서민이 먼저 죽는다.
미국과 EU, 일본의 경제관료는 우리나라 보다 못한가? 그들로부터 배우라!
우리나라만 바보 같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통화량을 풀어서 자산가치를 올려 내수시장을 살리자!

2.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축소하라!

1억 이하의 소액대출만 취급하라! 빚내서 전세자금 충당? 말이 되지 않는다.
전세자금은 순수 자기자금으로 해야 된다. 1억 이하의 소액만 지원하면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DTI 적용도 받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고, 전세가격 상승을 부채질 한다.
이는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으며 해악만 끼치는 암 덩어리이다.
주택매입으로 전환하게 하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라.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축소하여 내수시장을 살리자!

3.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라!

아파트 선 분양의 중도금대출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고, 또한 사기의 주범이다.
아파트 선 분양으로 인한 사기분양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후 분양제로 바꾸라!
입주 시 미분양 물량의 대폭적인 할인분양으로 전국이 몸살을 앍고 있다.
그로 인해서 당초 분양 받은 사람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사기를 당하고 있다.
대폭적인 할인분양은 아파트거래의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시장가격을 왜곡시킴으로써 거래시장을 위축시킨다.
입주 시 대한민국은 싸움판이다.
입주 시 할인분양 한다는 것을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누가 선 분양 받겠는가?
주택이 남아 돈다. 따라서 미 분양은 계속 증가될 것이다.
정부가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미분양의 피해는 결국 국가와 국민이 지게 될 것이다.
아파트 후 분양으로 인한 건설자금은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면 된다.
이제 금융회사도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정부는 아파트 선 분양으로 인한 사기분양을 방관만 하지 말고 후 분양제로 바꾸라!

4. 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폐지하라! (신용대출은 유지)

담보대출은 현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내수경기에 도움을 준다.
돈은 돌고 돌아야 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의 증가와는 상관이 없다. 대출과 상환이 반복되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증가되지 않는다.
DTI 규제는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하여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법에도 없는 행정규제이다.
그 전(노무현정부 말기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DTI 규제가 생긴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전당포가 DTI 적용하고 대출해 주나? 담보잡고 대출해 주지.
못 갚으면 경매 처분하면 된다. 그래서 돈은 또 돌고 돌게 된다.
옛날처럼 LTV만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DTI 규제는 현금의 원활한 유통을 방해하고, 다중채무자를 양산하여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킨다. (싼 이자 제1금융권에서 비싼 이자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로)
이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제2금융권 아니면 대부업체?
현재 DTI 규제는 수도권 기존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과 아파트분양 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공정성에도 위배되고,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역 차별이다.
당초에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하다가 이제 와서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아름다움을 포장한 암 덩어리 같은 나쁜 규제이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는 암 덩어리이다.
가계부채의 관리차원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의 대폭적인 축소,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어 중도금대출 폐지, 금리가 비싼 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의 축소 또는 폐지, 신용대출의 축소 등에서 찾아야 된다.
수도권 주민들을 역 차별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암 덩어리 같은 행정규제를 혁파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건가?
먼저 법에 없는 행정규제(지도)부터 없애라!
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폐지하여 내수시장을 살리자!

5. 사람을 바꾸라!

위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과감히 바꾸라!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는 자,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펼치는 자, 부처이기주의적인 자, 국가경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자 등도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
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MB정부 5년과 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방치한 책임 있는 자도 반드시 바꿔야 된다.
같이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MB정부는 5년 내내 내수시장을 죽였다.
내수시장은 죽은 지 이미 오래다. 죽은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지금 충격요법을 쓰지 않으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내수시장은 죽어버릴 것이며 박근혜 지지도는 추락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