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는 대국민 사기극 
                                     -하루라도 빨리 무릎 꿇어야- 
 

복지는 국민이 세금으로 돈을 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와주는 자선이며, 이런 자선의 뜻을 국가가 심부름해주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공여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무상복지는 이웃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까지 돈을 나누어주는 정치적 복지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 100명에 나누어줄 복지비로 불필요한 사람 100명에게도 똑같이 나누는 것은, 복지수요 계층에 가는 복지의 질을 절반으로 낮추는 짓이다.  

                  현 무상복지는 통진당이 국가파괴 목적으로 고안한 괴물

현 무상복지는 국가보다는 개인의 출세를 우선시하는 불량한 정치꾼들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동수단으로 생겨난 괴물이다. 그 괴물이 정치꾼도 삼키고 국가도 삼킬 것이다. 한마디로 이 괴물은 대한민국 파괴와 전복을 위해 태어난 통진당의 창작물이다.  

2011년 통진당이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 내걸었던 이 공약은 통진당과 한패였던 민주당이 계승해 갔다.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이를 지적해야 할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이 괴물을 그대로 계승했다. 지금의 무상복지는 결국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태어난 통진당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내건 파괴용 괴물이었던 것이다.  

                의사표현 능력 없는 어린아이들의 땀을 도둑질 하는 것은 패륜 

노인복지, 한 부부당 32만원이 배급된다. 지금은 노인이 600만 명이지만 앞으로 급상승 커브를 타고 올라가 25년 후인 2040년에는 1,600만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 우리 옆에는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이 자라고 있다. 현재의 노인들이 받아 쓰는 복지비는 결국 빚이 되고 그 빚은 이들 아기들이 세금을 더 내 갚아야 한다. 이는 어른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도둑질이다.  

0-5세의 유아들에는 평균 50만원씩 배급해 준다, 부자로 사는 전업주부에게도 똑같이 돈을 퍼준다. 과연 부잣집 전업주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인 것인가? 학생들에 주는 무상급식, 무상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만 주면 좋은 음식 먹일 수 있는 데, 부잣집 아이에게까지 줘야 한다며 질 낮은 음식을 나누어주니 부잣집 아이들은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런 현상들이 벌써 2년이나 문제가 됐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는다.  

                          그 복잡한 정책들을 왜 싱크탱크에 맡기지 않고, 
                                 정치꾼들이 주먹구구로 하는 것인가 

틈만 나면 국가를 파괴하려는 빨갱이 세력 때문이다. 문제는 복지가 합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갱이들의 반-논리적 정치공세가 끼어든 게임공간에서 다뤄지고 있는 데서 생기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박근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통진당의 선거공약을 그대로 받아 집행했다는 사실에 있다.  

복지정책은 연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도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도 정치꾼들이 서로 얽혀 싸우는 과정을 거쳐 집행된다. 공부 많이한 두뇌들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 하는가. 정책연구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연구를 싱크탱크가 한다. 이런 막무가내 식으로 일관하는 이런 나라가 그리스 같은 국가로 전락하려면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할까.  

증세 없는 복지는 그야말로 대국민 정치사기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금방이라도 노다지가 쏟아져 나올 것처럼 선전했다. 그러나 공연히 돈 부자들만 자극해 돈이 더 깊은 곳으로 꽁꽁 숨었다. 그리고 다른 경제만 더 망가졌다.  

                                  꼼수증세로 해결될 일 아니다 

세금이 고갈되자 꼼수증세라는 못된 속임수부터 시도했다. 국민을 가만한 것이다.. 담뱃세를 대폭 올렸다. 담배 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뛰었다, 세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간에까지는 기별이 안 갔다. 생활고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서민들에게만 못할 짓 한 것이다. 더욱 한심한 현상이 발생했다. 전매청이 담배고객을 외국회사에 대폭 빼앗긴 것이다. 과세에서 제외시켜주던 비과세 항목을 많이 줄였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거세게 불렀다.  

                                       복지가 불러 온 생지옥 

지방에 부족한 재원을 나눠주는 행자부, 연금을 지출하는 행자부는, 돈이 모자라 한해에 수천억 원씩 부채를 쌓아 올린다. 지방정부는 어느 곳 할 것 없이 지방세가 예년에 비해 적게 걷힌다. 복지비를 직접 집행하는 지방정부는 복지비를 더 달라 중앙정부에 아우성치지만 돈이 없다. 지방정부는 또 학생 무상급식비를 교육청에 내놓아야 한다. 모두가 엉겨 붙어 싸움질을 한다, 지옥이 따로 없다. 복지비 때문에 지방정부 기능이 점점 악화된다.  

기업에 법인세를 더 걷자고 한다. 그러나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 자리 잡은 외국기업도 빠져나간다. 남아 있다 해도 임금을 낮추고 배당금을 낮춘다. 그러면 주주와 근로자들로부터 걷는 세금이 대폭 축소된다.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추가된 법인세는 생산품 가격으로 반영되어 결국은 소비자가 물게 된다. 10%하는 부가세를 높일 생각도 한다. 서민들만 골탕을 먹는다. 진퇴양난이다.  

지금의 복지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빛 좋은 개살구다. 아니 뒤로는 수많은 곳을 병들게 한다. 경제를 망치고, 근로정신을 병들게 하고, 공짜 좋아하는 더러운 국민성을 양성한다. 도대체 왜 이런 더러운 노름에 뛰어들었는가,  

                                       잘못 고백하고 시정하는 일, 빠를 수록 좋아

김무성-유승민의 말대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일부 계층들로부터 주었다 뺏는다는 분노를 살 것이 틀림없지만 우선은 과거의 수준으로 동결하고 구조조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증세를 하면 문제가 커진다. 방법은 오직 하나, 대통령이 경솔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분명한 사과를 하고 연구진을 불러 구조조정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더 비참해지기 전에 조기에 무릎을 꿇는 것만이 본인과 국가에 주는 충격이 그나마 경감될 것이다.  

2015.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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