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기존에 시행해오던 정부 지원사업과 유사한 토지개량자재 사업을 추진해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가축 면역증강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본보 23일자 14면)을 받고 있는 D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김제농업기술센터는 토양개량을 촉진하고 병충해를 줄여 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0억원(시비 25억, 농가 25억)을 들여 유기농자재를 구입, 친환경 쌀 재배단지 농가 등에 보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개량제 지원사업과 유사하다. 정부의 토지개량제 사업은 농지의 산성도를 낮춰 쌀 품질을 높일 목적으로 매년 17-23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을 투입, 희망 농가에 제품을 무상 공급하고 있다.

시는 기존 사업과 비슷한데다 농가 부담이 수반되고 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사업을 밀어붙였다. 특히 시는 가축면역증강사업 과정에서 제품을 집중 구매해 특혜 의혹을 샀던 D사의 제품을 이 사업에서도 특정기간에 또 집중 구매했다.

시는 사업계획을 처음 수립한 2008년에 D사의 토지개량제를 구입, 2차례에 걸쳐 보조금 2억8,7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1년 1,430만원을 들여 D사의 제품을 구매했으나 농가의 선호도가 떨어져 2011년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농가 신청이 전무해 공급하지 못했다.

시는 농가 신청이 저조해 공급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는데도 사업부서까지 바꿔 2013년 9월추경예산을 편성, D사의 제품 1억5,000만원어치를 구매해 농가에 무상 공급했다. 이번에도 사업비를 쪼개 업체와 경쟁 없이 두 차례에 걸쳐 D사 제품을 구매했다.

친환경 쌀 재배단지의 한 작목반 관계자는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D사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했다”며 “효능이 확인되지 않아 몇 년째 창고에 그대로 쌓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농가들로부터 선호하는 제품을 신청 받아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해명했다.

하태민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