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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고등계 형사도 조사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15일 일제 치하 경찰에 대한 필수적 조사대상(당연범) 범주를 경시에서 하위 직급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지위에 따라 일단 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당연범에서 군대의 소위에 해당되는 경시 이하 직급인 경부.경부보.순사 등 고등계 형사가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의 조사대상을 고등계 형사로 낮추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시민단체와 학계 등 국민들이 요청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조사대상을 경시 이상으로 한 것은 대상자가 많아 중앙 조직만 다루자는 의견이 많아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경시 이하의 경우 반민족행위가 현저하고 악질적인 자만 가려내 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민변과 학계, 시민단체에서 당시 헌병경찰제에 따라 제시한 방안이라서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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