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초선 의원 답지 않은 대담한 발언과 적절한 표현으로 주목과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의 '따로 국밥' 비유는 하나의 좋은 이슈의 소재로서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다. 그의 지적을 다시 한번 조감해 보자. 우선, 재경부 김진표 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조치가 시대적 조류이자 상당히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을 복구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는 주장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론적 도구인 균형 재정 유지와 자신의 곱지 않은 기업에 대한 시선에서 비롯된, 겉으론 수직적 공평성을 운운하며, 인하 재고를 외침은 따로 국밥 스타일의 좋은 예임을 김의원은 밝히고 있다. 신용 카드 연체 금액이 12조에 달하고 개인 부채 잔액이 폭증하는, 준IMF 위기적 금융 대란에 직면한 작금에 경제학의 한 일파인 밀턴 프리드먼적 통화론자의 k준칙을 따르 듯 특단의 조처 없이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서구의 그것인양 착각하고 우선 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노무현 경제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심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임을 언급했다. 또한, 김의원은 노무현 자신과 그 측근들 대부분이 법조계와 학계 출신으로 실물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이 상기 유연하지 못한 대응의 이유임을 밝히고, '경기대책위원회'라는 임시 기구를 통해 재계,노조,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위기 관리 해법을 제안했다. 불행히도, 김의원이 밝힌 따로 국밥 현상은 현 정권 노정에서 쉬이 발견할 수 있다. 며칠 전 공무원 봉급을 사기업의 그것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리려는 방침이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 예산처와의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던 근거 없는 안임이 드러났고, 외국 근로자 고용 허가제 역시 노동부의 내년 7월까지의 유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서 색을 바래게 되었다. 룸쌀롱과 골프장 접대 대상 과세 특혜 폐지에 관한 국세청의 희망을 재경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여지없이 뭉개고 있다. 무슨 국가 기관이라는 것들이 구멍 가게 운영 하듯 이렇게 따로 국밥을 먹고 있으니 이를 지켜 본 국민들의 심경은 어떠할까..? 이러한 불협화음을 재치 있는 언어로 나타내고 강렬한 비판을 아끼지 않은 김황식 의원에게 나라를 걱정하는 한 네티즌으로서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정부 부처의 각개 약진에 의한 과잉 의욕에 의하든 아마추어적 조급성에 의하든 아이디어 과시용 정책의 난립으로 인한 중앙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침식이 이쯤에서 중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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