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류재영 작성자ID : g2784 조회 : 31 추천 : 1 작성일 : 2003-04-11
정부는 구정물을 먹이려는가-경유승용차 허용이라니!!
거꾸로 가는 환경 정책 - 경유승용차 허용 책임자는 사퇴하라.
경유 승용차 허용 정책은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존층 파괴 등 환경오염의 위험 수위가 백일하에 드러난 요즈음에 너무나 구태의연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서울시에서는 경유차의 오염도가 휘발유보다 몇 십 배나 심각한 이유로, 거금을 들여 경유 버스를 폐지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서 경유 승용차를 허용한다니, 도대체 정부의 환경 의식은 서울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인가? 더욱 서울시 구청장단에서 정부에 정책 재고를 건의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얼마나 정책이 수준 이하였으면, 기관장들에게서조차 건의를 다 받았겠는가 말이다.
지방 자치 단체의 환경 의식을 고양하고, 선도해야할 정부가, 선도는 고사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환경 정책에 정면 역행하는 정책을 입안하다니, 도대체 정신이 온전한 정책이란 말인가? 이런 입안자를 어떻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번 정책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묻고 싶다.
참으로 그 분의 환경 상식이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 환경오염이 어떻게 개선될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과거의 정부 같았다면, 승용차 업계로부터 얼마나 뇌물을 받아먹었느냐고 당장 불신을 받았을 것이다. 그나마 새 정부는 그런 불미스런 사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식에도 못 미치는 정책에 앞으로의 환경 문제에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업계의 사정이 있겠으나, 경과 기간이 있는 만큼, 그리고 정부의 사전 공약도 없었던 만큼, 얽매일 일도 없었을 터인데, 참으로 무지몽매한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구정물을 마시며 살라고 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
경제 사정은 좋아지겠지만, 생명수와 같은 공기가 오염될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은가!!!
아무리 경제 발전이 시급하고 중하다 해도 구정물 먹이는 정책은 반인륜적이요, 반시대적 구태이다. 그야말로 후진국 형 경제 정책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조속히 경유승용차 허용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질 높은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선도해야 한다. 환경에 역행하는 정책은 시대착오 정책이다. 이제 세계는 자동화 문명이 저지른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사건건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환경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연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정물 먹는 되지 보다는 맑은 물 한 모금 마시는 빈약한 새가 차라리 좋다.
환경이 왜 중요한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생명 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사사로이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정부는 더 이상 어리석은 정책을 내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 문제를 모든 경제 정책보다 최우선하여 고려하지 않으면, 그것은 뒷걸음치는 일이며, 반인륜적 정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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