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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총리] “휴대전화 도청 가능” 정부 공식인정 처음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휴대전화의 도청가능성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CDMA 휴대전화의 도청은 기술적,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그러나 CDMA 휴대전화는 아주 복잡한 암호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이동시에는 추적해서 감청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얘기”라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의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은 질문에서 “지금 청계천 뒷골목에 가면 1통화당 50만원만 주면 해당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도청, 감청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고 총리는 이에 대해 “휴대전화에 대한 도청을 적발한 실적은 없다”며 “다만 휴대전화 통화기록 유출은 유선전화·휴대전화·무전기를 통합한 실적으로 2001년에 101건, 2002년에 27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許容範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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