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개표기에대한공청회하라!!!
이번 대선은 알다시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전자개표 방식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육안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대선 초유의 재검표 사태까지 발생을 했다. 재검표 사태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은 전자개표 시스템 자체에 결정적 하자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선거때마다 개표와 검표를 따로하는 기형적 행태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전자개표 시스템 채택에 있어 어떠한 국민적 동의나 합의도 없었다. 민주당과 선관위가 일방적 결정을 하여, 야당인 한나라당에 불과 대선 5일전 통지를 하여 반강제, 반설득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 달에는 전자개표기의 오류와 부정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선관위 직장협회장 한영수씨가 지방으로 좌천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다. 선관위 내부에서 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전자개표 시스템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대선에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선관위 재량에 맡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선관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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