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옥씨가 헌재 위헌을 갑신칠적이라 운운하며 충격적인 모욕 줬다. 헌재 뿐 아니라 수도 이전 반대 하는 국민도 같은 모욕감 느껴다.
김용옥씨는 “법률학 사전에도 없는 관습헌법...” 운운하며 헌재를 비난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불과 7개월 전(2004.3.29)에 자신이 발표한 글에 분명히 말했다.
법은 조문이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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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9 :문화일보 게재 거부로, 기자회견하면 발표한글>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조문이 아니다.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 법이란 인간이 군집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질서를 역동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약속체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은 에토스요 노모스다. 법이란 실정법만 아니라 자연법도 있는 것이요, 성문법만 아니라 불문법도 있는 것이다......(중략)
....헌법이란 반드시 헌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정체(政體)의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중략)
영국의 불문헌법과는 달리, 역사적 체험의 축적이 없이 ..........
그는 또한 노무현의 수도이전공약을 <2002.1212“문화일보>
“公約은 어차피 空約이다” 라며 비아냥 한자이다.
학자로서 쪽팔리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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