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사상전(思想戰)에서 졌는가?
2005.3.25(금)
정광수 칼럼
金正日은 올해 對南(대남)공작의 지침을 「남한 정부 따돌리고 통일애국 세력과 손잡기」로 정했다고 한다. 당국자간 접촉은 거의 끊다시피 하면서 남한의 민간단체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對北(대북)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새해 노동신문-민주조선-조선인민군 공동사설에서 통일애국이란 말이 나온 이후 북한의 對南공작기관은 친북세력을 통일애국 세력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우파들이 자신들을 애국세력, 친북을 반역세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과 맞물려 남한내의 언어혼란전술도 겸하고 있는 듯하다.
작년 한국의 對北지원 현황을 보면 정부의 對北지원이 비료 30만 톤(8851만 달러), 옥수수 10만 톤 등 총1억1512만 달러 규모였다. 민간의 對北지원은 1억4108만 달러로서 처음으로 정부의 지원보다 앞서가기 시작했다. 작년에 韓赤(한적) 등 34개 민간 단체가 이런 對北지원을 한 것이다. 김정일은 민간부문의 이런 지원이 계속되려면 한국의 여론을 친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여론이 친북화되면 정부도 민간부문의 對北지원을 규제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북한정권은 친북세력을 통일애국세력이라고 추켜세우고 한국의 애국우파세력을 反통일세력으로 몰아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민간인들의 訪北을 대폭 유도하여 돈을 뜯어가려고 나서고 있다.
김정일은 6ㆍ15 선언의 효과를 앞으로 10년간은 활용해야 하며 당분간 큰 정치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대남공작 지침이 이와 같다면 이미 우리는 사상전에서 진것 아닌가? 6.15 선언은 북한의 실익 챙기는 명분으로만 존재한다면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 "북한화 되어가는 한국"이란 책까지 발간되어 읽혀지고 있다면 김대중 정권 이후 꾸준하게 추진중인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제부터는 "한국화 되어가는 북한"을 만들수 있는 새로운 북한대응정책이 심각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통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전 뿐만 아니라 사상전에서도 완벽히 승리할 수 있는 정강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동참하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주도하는 "북한판 마샬플랜"을 기대해 본다. (끝)
@ 큰뜻(국민통합), 큰나라(평화통일 및 간도회복), 우리 힘으로! (큰나라연대www.club2050.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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