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1). 헌법상 의무교육 및 무상의 원칙에 위배되고, 2).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담금 부과의 원칙에 위배되어, 즉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대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당국은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자에게 한사람도 빠짐없이 환급하여 주면 간단한 것을 환급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난 2005년 5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지침이 정해저 시달된 내용이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한 자에 대해서만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대상자에 대해 환급하라고 정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환급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도 책임을 회피하며 국회의 환급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잘못된 법률을 제안한 교육인적자원부도 문제이지만, 법률의 내용도 모르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국민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게 만든 국회에 더 큰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음을 볼때,
1). 이의제기가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심각한 조세저항 및 국가및 지자체의 세금납부 체계에 큰 차질이 빚어 질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취득세, 등록세, 납부도 국가가 개인이 재산 취득을 하는 데 보태 준 것도 없는데 개인간의 거래인데 왜 취득세를 내야하며, 개인재산을 지자체에 자진 신고하면 행정업무를 덜어주며 고마워 해야 할 것을 도리어 우리가 왜 등록세를 내야 합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전기료, 수도료, 또한 건강 나빠지며 내 돈 내고 담배 피우는데 담배세는 왜 내며 기름값이 올라 자동차도 아껴가며 타는데 웬 유류세는 그리도 많이 낼까.
영수증 모아놓고 이의신청부터 하자고 서민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국가행정에 순순히 순응하며 준법정신을 철저히 지키며 이의제기 할 생각을 하지않고 납부한 대부분의 일반 선량한 서민들은 앞으로는 바보가 되지않기 위해서 우선 이의신청부터 한다고 느끼지 않을 까요?
2).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법률에 의한 적용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 14조에 의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거주지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니다.
따라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는 수많은 차별적 사례가 적용되어 차별없는 평등에 현저히 위배 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을 납부한 납세자중 90일 이내 이의신청한 사람만 환급해주며 이의신청을 하지못한 납세자는 억울하지만 전혀 환급을 받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 환급금액이 적게는 100만원 ~ 200 만원 가량 되는바 이는 일반 서민들의 한달간의 봉급액이 넘는 큰 금액으로 다행히 대전 유성구의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은 이러한 서민의 고충을 헤아려 26명의 의원과 함께 학교용지 부담금에 소외를 받은 서민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납세자를 일순간에 바보로 만들고 이의제기한 납세자에게만 환급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공평과세 및 형평성의 문제,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아래 내용과 같이 오늘 6/4일 집회를 갖습니다많은 호응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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