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유화>
6월18일 오늘 아침 뉴스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 전면수정안을 듣고
이게 무슨일인가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공급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공급의 주도권을 쥐며 투기꾼단속을 위해서
앞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말대로라면 이제 한국에서 더이상 부동산은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사고팔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영업에 자격증을 부여하겠다는 방식으로 부동산거래에도 정부허가제를
부여한다니...규제와 과세로는 널뛰는(널뛴다는 기준이 무엇이길래?)
부동산 폭등세를 잡을수 없다는 판단하에 아예 모든 부동산거래에 정부당국이
일일이 간섭하여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단적으로 국가가 부동산거래에 절대적권한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 공급부족때문에 가격이 폭등한다고 귀뜸하자,
정부는 그렇다면 공급을 아예 정부가 맡아서 '조종'하겠노라고 선언한답니다.
이말은 부동산공급을 국가가 독점한다는 것으로 정부공급독점을 의미하며
더이상 부동산에 있어서 공급도 거래도 수요조차도 개인의 몫이 아니며
부동산계획통제경제가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이제 펼쳐지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더이상 사유재산이 아니며 이른바 '공공을 위하여'라는
'가격안정화'라는 핑계를 가지고 모든 부동산재산은 국유재산이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관료가 임의적(자의적,마음내키는대로)정한 가격에 부동산시장가격을
재단하기위한 가장효과적인 방법이 모든 부동산의 국가계획통제와 국유화라고
말하는것이며 부동산시장이 아예 사라지게 될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현 정부의 정책이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이 아니라고 말하는가요?
아니,이제 더이상 그들은 그런 말에 신경도 안쓸것입니다.
어차피 국가권력도,언론도,시장도 거의 모두 장악했으니 무엇이 두려울까요?
오로지 전'진'하여 모두 확'보'하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여태껏 꿈을 꾸고있었던 것입니다.
현 정권이 끝나면 다시 자유가 회복되리라는...
하지만 그 모두 한여름밤의 꿈이 되어버릴것입니다.
모든것을 장악한 그들은 더이상 우리에게 꿈꿀 기회마저 박탈해 가고 있습니다.
꿈조차 통제,감시당하고 오로지 '공공'이라는 '가격균등화'라는 '마법주문'에따라
결코 깨지않을 '악몽'으로 시달리게 될뿐입니다.'북조선'처럼...
끊임없이 '공공의적'을 만들어서 그것에 온통 취해서 비틀거리게 만들어
'매트릭스'에 갇힌 에너지원이 되어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를 상실한채
모두 정신적,육체적 엑기스를 모두 흡인당할뿐이겠죠.
'공공(권력)의,공공(권력)에의한,공공(권력)을위한 '우리(공공인)만 존재하게 되겠죠.'
어쩌면 아직 떠날수 있을때에 exodus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나마 떠날 여력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들은 '베트남 보트피플'처럼 작은배라도 마련해야 할까요?
'빠삐용'의 몸에그려진 나비의 여린날개라도 있다면 날아서 떠날수 있을텐데...
이미 발목을 죄어오는 족쇄가 아프게 채찍질해오는 듯하군요.
아직도 '막판 역전승'이 가능할것인지 '헛된꿈'이 될지라도 시도는 해보아야 할텐데...
모든것은 '공공'의 주문으로 빼앗긴채 '공공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요?
이성이 없는 철학이 이성이 없는 권력을 만들었음에
'공공의 찬미'가 '공공의 독재'로 수렴화되려 하는군요.
'조갑제'님의 시끄러운 예시와 호들갑스러움에 정신차렸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무기를 들자>고 외쳤을때에 그를 '미친사람'취급했었죠.
그러나 오늘날 <이제 우리에겐 들수있는 무기가 없다>는것을 시인해야 할듯합니다.
부동산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국유화하면 그다음은 사치품이 될것이고,
그다음은 생필품이 될것이며,그다음은 당신의 이마에 '바코드'가 찍혀
모든 일상사가 통제.계획당하게 될것입니다.
이성의 부재는 철학의 부재를 낳았고,철학의 부재는 무기의 부재를 낳았고,
무기의 부재는 소유의 부재를 낳았으며,소유의 부재는 저항의 부재를 낳게되어,
이제 생각의 부재와 삶의 부재를 통해서 국가권력을위한 기계적 노예가 되어가겠죠.
부동산 국유화는 결국 당신 삶의 국유화가 될것인데...
마법주문과 마약에 취해 언제까지 그렇게 웃고만 있을것인가요?
저항합시다! 싸웁시다! 그러나 저항할수 없다면 떠납시다! 싸울수 없다면 도망칩시다!
그러다 붙잡히면 차라리 그들처럼 변합시다.
어차피 삶은 각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것,노예처럼 살더라도 삶이려니 위안하면 되겠죠.
언젠가 전 인류가 우리처럼 발목에 족쇄가 묶여 '자유로부터 해방'될때
후진노예들로부터 선진노예라고 칭송받을지 또 어찌 알겠습니까?
삶의 에너지원이 '햇살'이었듯,삶의 주춧돌이 '자유'였음을...
'햇살의자유'가 차단되어 가는 동굴에 갇혀 한탄해야 하는가요?
삶을 밝히는 생명주의(生明主義)가 아닌,
죽음을 명령하는 사명주의(死命主義)에따라
오늘도 TV속 권력의 검은태양만을 바라보며 똑같은 주문을 외웁니다.
공공화된 개구리들이 되어서,,,
"전쟁은 평화,자유는 예속,무지는 힘"이라고 주문을 외는
조지오웰의 <1984년>에서의 그들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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