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전국 24개 대학의 입학정원이 2007학년도까지 1만2000명 줄어들고, 10개 국립대가 내년 이전에 5개로 통폐합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입학정원 10% 감축·통폐합 등 대학별로 구조조정 계획이 제출됐다고 4일 발표했다. 우리는 국립대나 사립대 모두 경쟁력 제고와 특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반드시 연착륙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그 성공을 위해 제도와 정책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면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입시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당연히 경쟁해야 한다. 대학별로 특성에 따라 신입생 선발 방식의 자율적 선택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의 하나도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특성화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구조개혁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800억원을 나눠줄 예정이라고 한다. 그것만으로 대학의 재정손실이 극복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대학총장단이 건의한 제한적 기여입학제가 한 대안일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의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의 ‘3불(不)’ 정책을 폐지할 때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시험 시행방침을 우려하면서 대입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말로 3불 유지 의지를 밝혔으나, 그래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발목까지 잡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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