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즉각 퇴진하거나 퇴진시켜야 한다.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도적질한 노무현이가 가짜 대통령일 뿐 아니라 대통령선거 역시 무효가 되는 그 확실한 증거들.
민주주의라는 법치국가의 기본틀을 갖고 있는 이 문명국가에서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는가?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정부 5부 가운데 하나이며 형식상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제3세력에 의해 그 어떠한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좌순은 좌파 김대중 정권과 야합. 장기간에 걸친 부정선거 음모 끝에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할 경우 좌파정권을 계승시킬 수 없고
좌파정권계승에 실패하게 되면 그동안 김대중 정권의 온갖 비리, 부정과 부패뿐 아니라 대북 관계의 숨겨진 비밀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조직적으로 위법 탈법 불법도 불사한 대통령직 도적질 사건에 이르렀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선법 및 공선규칙 따위는 깡그리 무시해 버리기로 작정했다.
따라서 신성한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선거사무를 관리해야 함에도 공선법과 공선규칙에 근거가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므로서 위법 부당한 선거를 치루었다.
따라서 부정선거의 공범자인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언론 또한 침묵을 지키고 있기에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대통령 노릇을 못해 먹겠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좌파적 사회 갈등과 반경제적 국가 운영으로 부정 부패한 권력을 행사 하면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다.
현행 공선법에는 전자개표와 관련한 법조문이 동법 부칙 제 5조 와 동법 제 278 조 등 2개 조항이 있다.
부칙 제 5 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 5 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1)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법조문은 1994. 3. 16 이른바 통합선거법 (본 공선법 )이 제정될 당시 규정된 법조문이지만 임의규정이어서 한 번도 적용된 일이 없다.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종이투표를 하면서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본 조문을 개정하고 합법적으로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원칙이었다.
즉 보궐선거 등에 적용해야 하는 제 1항을 전국규모의 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 문안으로 바꾸어 동 조항을 국회를 통해 개정을 한 후 제 2 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대로 규칙을 제정하고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순리였다.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대로 규칙을 제정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때 변명의 여지가 있는가?.
제 278 조 제 1항과 제 6항 전문은 (2 3 4 5 항 생략) 다음과 같다.
제 278 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2)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법 조항은 국회가 2000. 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전자 투*개표 및 기타 선거사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신설. 강행규정으로 입법을 하였던 것이다.
입법부터 지난 대선 까지는 34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전자 투*개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였어야만 했다.
지난 대선에서 실시한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국회를 설득하여 단서 조항을 제정하고 종이투표+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순리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다. 예시하면 “전자 투*개표실시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종이투표를 하고 전자개표만 실시한다.”
등으로 개정을 한 후 역시 제 6 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했어야 마땅했다.
아니면 서울시 선관위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드려 투표소 수 개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공선법을 개정하고 투표소 수 개표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었다.
여기까지 긴 설명을 한 이유는 공선법 어느 조항에도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전혀 없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모법인 공선법에 종이투표 +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보니 자법인 공선규칙에도 전자개표에 따른 규칙이 없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선법과 공선규칙이 살아 있는 한
공선법과 공선규칙은 증거인멸이 불가능 한 확실하고도 명명백백한
전자개표조작과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말은 위법했다는 말이 성립하고 위법했다는 말은 지난 대선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였다는 말이 성립하게 되는 바 이를 두고 행정법상 이론을 빌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난 대선은 위법사실로 인하여 그 하자(흠)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권한 있는 행정청(여기서는 중앙선관위가 됨)이나 법원의 취소를 기다림이 없이 처음 부터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당연 무효인 선거였다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법률관계를 선거 직후 선거무효 소송수행 당사자들이 발견했었다면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갖고 시민단체가 소송을 수행하였다면
원고 패소는 없었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행정법상 당연 무효인 선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또 다른 부정을 저질렀다.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부정선거라 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정선거 사례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선거법상 개표방송을 규정에도 없는 MBC에서 개표방송 주관 방송사로 임의 선정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공선법 제73조 및 공선규칙 제38조에는 대통령선거 경력방송과 개표 방송은
공영방송인 KBS에서 주관방송사가 되어 각 방송사로 개표방송을 송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례화 되어 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02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 개표 주관방송사인 KBS에 사전 통보나 의견 조율도 없이 갑자기 개표주관 방송사를 MBC로 바꾸는 한편 KBS에서 준비한 개표방송 관련자료들을 MB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케 하는 등 위법한 선거를 자행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선관위에서 개표방송 주관 방송사를 임의 형식으로 바꾸어 가면서까지 위법한 선거를 하였을까?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
2005. 11. 1
12.19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겸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정 창 화 목 사
011. 779. 6039
17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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