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집단이기주의에 끌려가는 교육정책"
[중앙일보]
일본 정부가 '교원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 교원들은 10년마다 연수를 받은 뒤 면허를 새로 받아야 한다.
"교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능을 습득해야만 공교육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일본 교직사회에 폭풍을 몰고 올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몇 년 전부터 교원 평가를 강화하고, 무능력.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면허 갱신제를 실시하려는 이유는 '교직사회의 질 향상이
공교육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란 판단에서다.
좋은 교원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맞춰 가는 정책 덕분에 요즘 일본 교육이 좋아졌다는 평이 많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직사회의 질을 높이려 해도
교원들의 반대에 부닥치면 슬그머니 후퇴하기 일쑤다.
교원 평가나 부적격 교원 추방 정책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최근에는 내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이 출제한 시험 내용, 평가 기준 등을
공개토록 했지만 흐지부지될 조짐이라고 한다.
많은 교원이 비교당할 것을 걱정하고,
전교조가 교원의 평가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교원들은 교권(敎權)을 주장한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권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도 교권이 침해당할 때마다 이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교권과 교원 집단이기주의는 엄연히 다르다.
교원은 학생들에게 등대 역할을 한다.
당연히 학생들도 훌륭한 교원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평가는 필수적이다. 사회는 물론 대학에서도 평가는 일반화됐다.
그러나 유독 교직사회만 평가와 경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 집단 이기주의란 말을 듣는다.
그러면서 학생.학부모들에게 교권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공교육 이탈 현상이 확산됐다고 하면 지나친가.
전교조의 눈치를 보면서 집단 이기주의에 끌려가는 교육부도
책임 있는 교육 당국이라고 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일본 정부를 보고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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