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지만원
Subject
이기권대표, 대선무효 재심청구에 나서야
이기권대표만 나서면 대선무효 재심에서 99.99% 이길 수 있다
주권찾기시민모임(주시모) 이기권대표가 2003년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필자를 포함, 헌변(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의 정기승, 임광규 등 변호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이기권 대표가 제기한 소송의 작은 불씨를 크게 살렸다. 매 공판 때마다 1,000명에 가까운 애국시민들이 참여하여 열의를 돋우고 상호 격려하며 힘을 보탰지만 1년4개월강 지속된 재판은 대법원 법관들의 옳지 못한 판단으로 시민의 패소로 끝이 났다.
지난 대선무효소송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선거관리법을 위반한 장비이기 때문에 불법장비라는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회창을 겨냥했던 3대의혹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는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관들(윤재식<강진,주심>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은 “전자개표기가 단순 보조수단이며 사용이 정당하다”는 그야말로 코미디 판결을 내렸고, 3대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2004년5월말 선고공판에서 경찰들을 대거 배치한 후 판결문을 읽다가 소리를 치는 시민들에 겁을 먹고 체면도 없이 줄행랑을 쳤다.
지난 해, 어느 날 이기권 대표는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심을 해야겠다며 찾아와 도움을 청하겠다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 사유 중 5호에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항목이 들어있다. 당시에는 증거가 없었지만 재판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증거가 나타났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두 가지 증거가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는 대선이 무효라는 데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1) 3대 모략사건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대법원 판결문
지난 해 2005.3월, 대법원은 3대 모략사건에 대한 개별 판결에서 3대 의혹이 근거 없는 모략이라는 내용과 3대의혹 제기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넣어주었다. 노무현 진영이 근거 없이 상대방을 모략하여 표심을 조작해가지고 당선됐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좋은 자료인가!
이는 2003년도 재판에서는 없었던 자료다. 당시 대선무효소송을 냈을 때에는 신문을 검색하여 각 의혹이 제기되기 전과 후의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여론 기사를 증거자료로 제시했지만, 대법관들은 이것이 증거자료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금은 3대 의혹을 제기한 범인들에게 다른 대법관들이 중형을 내렸고, 근거 없는 의혹이 표심에 영향을 마쳤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요지의 판결까지 써주었다. 이는 돌이킬수도 없고, 부인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2) 또 다른 새로운 증거자료는 2006.3.21일에 과천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시연회.
시연회에서는 선거관리법 규정에 맞도록 사람이 표를 일일이 점검 감시하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됐다. 규정과 원칙대로 개표를 해보니 1,500매의 표를 개표하고 집계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고 전자개표기를 위주로 했을 때에는 불과 5-6분이면 족했었다. 인간개표와 전자개표기 개표의 개표속도는 10배 차이가 난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인간위주의 개표를 했을 때는 매 1,500매당 1시간,
인간이 배제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하면 매 1,500매당 5-6분,
이것이 이날 시연회에서 증명된 사실이었다.
2002년의 대선 개표가 인간 속도였느냐, 전자개표기 속도였느냐!!
선거관리법이 규정한 바 대로의 인간위주의 원칙적인 개표를 했다면 2002년 대선개표 시간은 50-60시간이 걸렸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개표는 6시간 만에 끝났다. 이는 지난 대선 때에 인간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전자개표기 개표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는 선거관리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개표인 것이다. 그런데, 이 '개표시간'은 지난 대선무효소송 때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2006.3.21 시연회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된다.
이기권 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이기권 대표는 지난 해 필자에게 재심청구를 하는데 도움을 달라한 이후 지금까지 말이 없다. 필자는 3-4회에 걸쳐 이회창씨에게 "스스로 재심청구를 하라, 당신이 하면 언론에 부각되어 국민적 계몽이 된다" 이렇게 다그쳤건만 이회창도 이기권도 나서지 않았다.
반면 지난 해 필자가 이회창을 무능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더니 이기권 대표가 조건반사적인 속도로 나타나 필자를 모독하는 심한 글을 올렸다. 이는 그가 아직도 이회창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반면 "전자개표기는 정확했고, 2002년대선 개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수많은 장소에서 강론한 조갑제씨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비판이 인터넷을 요란하게 했는데도 전혀 말이 없다. 이회창은 사랑하지만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이다.
그는 대선무효소송 기간 내내, '한나라당 사람들이 돈에 매수 되어 전자개표기 문제에 침묵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의 규명노력을 방해까지 했다'고 주장했었다.
이로 인해 세간에는 이기권씨와 조갑제씨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기권 대표가 재심에 나선다면 지난번 대선무효소송에 참여했던 모든 우리는 100% 나서서 이 일을 신나게 추진할 것이다. 이 길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자개표 장난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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