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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선관위를 사기꾼, 표 도적놈, 날강도, 살인범, 흉칙범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치적이고 합리적으로 선관위까지도 감시,감독을 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관위만 믿고 참관인들 모두 철수하고 그 돈으로 경비를 아껴서 딴 곳에 써야 말이 된다.

이러한 온갖 악당같을수도 있는 선관위의 모든 행위는 그 누가 보더래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로지 신성불가침의 선거관리권을 가진 공공기관이므로 절대 믿어도 된다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있다.
이것은 선관위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런 자들을 믿고 결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합리성을 내세워야 마땅한 선관위가 인터넷으로 투표하고 자동투표기로 아무데서나 투표하고 한다는 것은 방화벽을 뚫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스팸 등 온갖 개좆들이 판치는 인터넷 세상을 공정하다고 판정하는 행위로서, 선관위의 판단력에 근본적으로 썩었다는 방증이다.
이런 자들은 선관위에서 감옥으로 장소를 옮겨야 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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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대 작성일 : 2006년 4월 20일 조회수 : 120 추천수 : 7 번호 :1562-0

전자개표기 시스템 "보안 . 운영상 중대 결함"
전자개표기 시스템 "보안 . 운영상 중대 결함"
【서울=뉴시스】

지난 대선때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납품 비리사건이 터져 나온 데 이어 이 전자개표기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과 운영프로그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중앙선관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우정보기술(주)이 개발, SK C&C가 선관위에 납품해 지난 6.13지방선거와 지난 12월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프로그램상 '개표결과 정정'등의 중요한 사항을 ID나 패스워드도 없이 선거 종사자 누구나 쉽게 접근해 정정할 수 있는 등 보안상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에는 '개표결과 정정' '개별자료 삭제' '선거구 자료삭제'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데 컴퓨터의 정확성이 담보되는 이상 이같은 항목의 설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대선 개표작업을 진행하면서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이 프로그램 기능상 '정정과 삭제행위'에 관한 아무런 운영규정 없이 적어도 사전에 '정정'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선관위 직원및 선거종사자 누구나 ID나 패스워드 없이도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개표소의 개표현황을 중앙선관위에 전송할 때도 전용선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망을 이용해 불순 세력이 해킹을 통해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이같은 문제점은 선관위의 기술심사시 일부 심사위원에 의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자인 관우정보기술(주)의 한 관계자는 "이 개표기 시스템상 '개표결과 정정' '자료삭제'등의 항목은 개표기에서 처리되는 표의 걸림현상이나 센서가 카운팅하지 못한 표를 수정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으로 수주자인 선관위의 요청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전자개표기 같은 시스템은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것으로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기 되기 때문에 자료삭제나 개표결과 정정등의 중요 사항은 개표자체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개발, 운영되어야 하며 아무나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없도록 엄격한 다중 보안장치가 요구된다"면서 "적어도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ID나 패스워드 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안 무방비상태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인터넷 뱅킹등은 은행이 고객과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해킹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은행간 거래, 각 기관간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사항은 전용선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국가 중대사인 개표결과 전송을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전산실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 개표관리는 선관위의 고유권한으로 여러 문제점은 수개표할 때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 대선의 전자개표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어 재개표함으로써 정확도가 인정된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 대선 개표때 한 선거구당 평균 선관위 직원4명과 선거종사원 90여명이 각각 참여했는 데 일손이 모자라 개표시스템에 사실상 누구나 접근해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보안상 문제가 있었음을 간접시인했다.

전문프로그래머인 김모씨(32)는 "회사의 일반문서보관 프로그램에도 보안상 최소한 ID와 패스워드를 설계하는데 선거결과의 정정에 아무나 접근, 수정할 수 있도록 노출한 것은 프로그래밍의 ABC를 무시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백군데의 개표소에서 수만명의 개표요원이 참여하는 데 그 중 누가 의도적이든, 실수든 허위숫자를 입력해 개표결과를 엉망으로 만들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국가적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책임소재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술심사위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개표기 선정 심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중앙선관위 이모계장(48.5급)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모씨(42), SK C&C 과장 김모씨(38) 등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기술심사위원이었던 이씨는 김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2월 입찰당시 기술심사 과정에서 SK C&C의 전자개표기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로비스트 고모씨(44.구속)를 통해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자개표기의 오류율'에 관한 진술이 업체 관계자에 의해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전자개표기가 사용되기 전에 실시한 시험개표단계에서 7%대의 오류율을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개표기의 성능이나 보안및 운용상의 문제는 수사 대상이 아니며, 개표기의 납품과 입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개표기의 성능 논란과 관련, 지난 1월의 대통령 당선무효소송 등을 통해 이미 성능 문제는 결론내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SK C&C는 관우정보기술(주)과 지난해 2월 15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중앙선관위 투표지 분류기 납품 및 설치'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일 만에 선관위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SK C&C은 지난 6.13 지방선거 3일전인 6월10일 전자개표기 1차분 4백50대를 선관위에 납품했다.

서동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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