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죄에 대한 항소이유
사건번호 2006고단1541 본안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 노무현대통령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표바꿔치기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실이 없고, 공소외 최윤식이 발명한 무한영구동력 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빼앗으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인 피해자 노무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 ...' 공소사실을 적시했고
이에 대한 판단을 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순권은 어떠한 실체적 진실파악에 대한 검증 조사도 없이 검찰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일방통행식으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본 피고인 윤정상에게 징역10월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 2006. 10월 13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정중한 충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실체재판에서 요구되는 유죄인정의 전제근거인 '전자개표기'에 대한 '위법성'과 '조작가능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결여되어 있으며, 최윤식 특허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판단도 빠진 터무니없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310조의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도 결여된 판결로 판사 박순권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초조사 검증도 없이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일방통행식 재판진행으로 국민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 그리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10월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중하다.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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