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정부조직개편 촉구 성명서(2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하는 문제로 농민단체와 각 시민사회단체 간의 반대 찬성집회로 전국이 장기간 소용돌이치며 극도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을때 국가장래를 불안한 심정으로 바라보던 다대수 국민들이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이민가려는 민심과 농민들의 좌절감이 극에 도달했던 때가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자유무역 협정체결이 국익과 관련하여 피할수 없는 불가피한 길이라 인정했다면 생존권을 지키려는 농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협정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희망과 용기를 줄수있는 홍보와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그러나 집권층의 무능과 무지 때문에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째 반대세력의 눈치만 살피면서 국론을 분열시킨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천신만고 끝에 쌀시장 개방은 막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체결되었다.
이제부터 노무현 정권이 제일먼저 해야할 일은 국내기업간 자유경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철폐하고 완화 시키는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후 해외시장에서 큰돈을 벌어드리는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국내기업끼리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을 할수있었고 이로인해 강한회사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지켜 보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성공하려면 특정산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하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배제되도록 개혁하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의통제가 심한 교육. 법률 .농업. 의료. 방송. 통신 등의 분야는 정부의 통제를 배제시키지 않는한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생력을 키우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개혁 하라는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까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해 왔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고 위기대처 능력도 갖추지 못해 왔다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FTA 협정체결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쇼크를 사전예방하려면 정보통신부. 농림부. 문화부 등 특정산업을 관장하는 부처부터 1차적으로 통폐합하고 정부 각 부처를 감사로 강압하는 감사원도 전면적으로 개편시켜 만전을 기할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공기업을 과감하게 민영화 시키고 국내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즉시 해제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 시키는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한국경제에 밀어닥칠 개방쇼크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을 것이므로 노무현 정권은 즉각 개혁에 착수할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04. 20 .
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배 문 태
61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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