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기다린 보수정부가 3개월도 안되어 비틀거리고 있다.
이념과 사상에 넌더리를 냈던, 다수의 국민들이, 이 명박 정부가 태어나기를 얼마나 기대했던가??
그러나, 3개월도 안되, 이 정부가 보여주는 행태는 하니문 기간을 조기에 마치도록 이끌었다.
이정권이 잘한 것
- 김정일에 질질 끌려 다닌 10년 정권에 대한 넌더리를 마감하며, 국민들에게, 주체의식을 심어 주었다.
-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정부기관과 그 요원들에게, 머슴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 60년간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다가, 과거 10년 동안, 망가져 왔던 우방 외교를 재현하였다.
-이념 논쟁을 마감하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이제야 서민생활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 주었다. -- 이제 일자리도 많아지고 - 인간중심의 기업문화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면서, 이정권은 비틀거리는 조짐을 보였다.
이정권의 잘못한 것
- 인수위원회의 좌충우돌 막가파 정책 발표는 정부의 슬림화를 통해 예산과 세금의 절감을 추진하는 듯 보였으나, 추진력의 부족으로, 기대 이하의 조직 개편과 함께, 각 부의 이름만 복잡하게 바꾸는 미사여구에 그쳤다.
- 영어몰입 정책은 제2의 과외를 유발시키면서, 급기야 유야무야 되 버렸다.
- 좌파의 극렬 데모를 미리 예상하고 대처하지 못했다. 즉좌가 얼마나 위험한 집단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 이명박 내각이 너무 늙었고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라서 기동력이 부족하고 몸을 사린다.
- 차라리 이 명박 정부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1년 만이라도, 해고를 유보하도록 호소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베풀도록 골 싸매고 연구해야 했다.
- 우린, 부시가 캠프데이비드로 우리나라의 수장을 초청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었다.
놈현 정부 시절, 고이즈미 부부가, 데이비드에서 부시부부와 기념사진 찍는 것을 본 반면,
우리의 대통령이, 백악관 대기실에서 부시와 1시간도 안 되는 회담을 보고, 속으로 얼마나 분개하였던가??
-이러한 자부심은 소고기 수입재개의 협약에 완전히 뒤통수를 맞게 되었다.
어차피, 미국소는 들어 오게 되겠지만, 부시와 회담 하루 전에 체결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정권의 진로
- 우선, CEO 개념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버려야 한다.
비서실장이 대통령 앞에서 두손을 앞으로 모으고, 꾸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대통령에게
무언가 열심히 보고하는 자세는 공손함을 지나쳐, 차라리 비참한 생각을 머금게 한다.
- 대운하 4대강 정비만 하고, 행정수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서, 국민의 혈세를
정부기관 건축하는데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
- 정부예산의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보단, 각종 세금체계를 재정비하여,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임으로서 , 각 가정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 삭감차원에서, 정부조직의 슬림화는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살 것이며, 양대노총의 반발은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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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의 수장은 말을 아끼되, 당당해야 할 것이다.
소고기 파동으로, 농수산식품 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국회의원 앞에서, 가진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처연함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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