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시절에 만들은 인권위원회를 폐지하든지 제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좌파시절에 만들은 인권위원회를 폐지하든지 제정비를 할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인권위원회가 좌파성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것이다.
그런데.과연 인권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고있는 것인가?
말로만 인권위원회이지 좌파들 곧 주체사상과 형사범의 피의자들의 인권만 옹호하는
그야말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해야할것을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인권만 주장하다가
대한민국의 범법자들의 인권만 옹호하는 집단들로 변해버렸으며 결국은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만 낳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질서를 망치는 인권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그러므로 법치국가의 법질서는 인권위원회가 망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국민들은 우려하는 것이다.
당연히 법을 어기면 해당하는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국가가 행할 도리인것을
도리어 인권이라는 것을 빌미로 범법자들을 옹호하므로 범법자들이 천국으로 양성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여지껏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에서 무엇을 제대로 했나를 생각지않을 수 없다.
법질서를 어기는 범법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위원회는 법치국가의 걸림돌만 될뿐이다.
범법자들만의 인권만 두둔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권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새롭게 적법한 합리성과 법적인 보편성으로 제정비를 할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권위원회는 좌파시절에 국가보안법이나 주체사상으로 법을 어긴 사상범들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어져있었다.
그러므로 대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인권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으며,그리고 범법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집단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엔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당연히 법을 어긴 범법자들은 적법한 법에따라서 법적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며 법적인 보편성이 무너지는 결과만 낳을뿐이란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성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법을 어기는 범법자들에게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쓸필요가 없다.
범법자들의 무법적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범법자들에게 무슨 인권이냐...!
그들에게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디서 인권보호를 받는단 말인가?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범법자들에게 인권을 옹호한다면 결국은 법치가 무능으로 변질이 되어져서 법질서가 바로 잡히질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권위원회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범법자들의 인권옹호하는 것을 막아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법치국가로서 법질서를 확립할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며,
또한 법치국가에서 법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강력한 법질서가 바로서야한다는 것을 잊지말았으면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이고 바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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