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후보자 측이 반박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증여세 탈루 의혹에서 위장전입·논문 중복 게재까지 다양하다.
관련핫이슈청와대 개각◆국무총리=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1일 “정운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대학 당국의 허가 없이 영리업체의 고문을 맡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총장 퇴임 후인 2007년 1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인터넷 서점 ‘YES24’의 고문을 겸직하며 958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은 “서울대에 확인한 결과 고문으로 활동하기 전 학교 측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 후보자 측은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병역면제 과정도 문제 삼고 있다. 정 후보자는 1966년 신검을 받아 67년 보충역을 받았으나, 68년 ‘부선망 독자(부친을 일찍 여읜 외아들)’를 이유로 2년간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70년 신검을 받아 71년 보충역을 받은 뒤 77년 고령(31세)으로 소집면제됐다. 정 후보자 측은 “66년 첫 신검 때는 부선망 독자와 관련한 규정을 몰랐는데 이후 알게 돼 신청했더니 70년에 신검을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며 “31세를 넘길 때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검을 받고 적법하게 소집면제 처분돼 병역을 회피한 것처럼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임·노동·지경·여성 장관=민주당은 2007~2008년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의 두 아들 명의의 예금이 수천만원씩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의 증여 행위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탈루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주 후보자는 “큰아들이 23세인데 용돈을 모으고 적립식펀드를 든 모양이더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과 재무부 근무 시절 장인인 권익현(당시 4선 의원)씨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에 주소지를 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서울 체류자인 임 후보자가 투표권 행사를 위해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 측은 “가족사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딸이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게 논란이다. 최 후보자 측은 “미국 유학 중에 낳아 속지주의로 이중 국적을 갖게 됐고 현재 만 19세에 불과해 아직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중 소득공제 논란에도 휘말렸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6년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며 2700만~1억8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부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신청했다”며 “명백한 탈세”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은 없지만 금융소득이 있어 실무자의 착오로 공제를 받았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즉시 납부했다”고 말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는 제자들의 석사 논문에 자신을 공동저자로 포함시켜 학회지에 게재한 사실이 공개됐다. 한국영양학회는 “교수가 연구 아이디어를 내고 지도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가 관련 학회지에 공동저자로 내는 게 관행”이라고 밝혔다.
백일현·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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