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에 거국적 반대
中-美 관계 ’평온틀 속 잇단 파동’ 전망
중국이 대미외교를 강경 대응으로 선회, 올해 중-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30일 대만에 64억달러 규모의 첨단 무기를 판매키로 한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군사교류를 전면적으로 중단키로 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주무 부서인 국방부와 외교부가 미국에 대한 4대 제재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대만사무판공실과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도 각각 별도의 성명을 내고 미국을 맹렬히 비난했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국력을 총동원해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선 셈인데 중국 측의 불만과 대응 강도를 짐작게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제동을 걸고자 지난 11일 예고 없이 미사일 요격실험을 하고 곧바로 실험 성공 사실을 발표, 무력시위에 가까운 경고를 하면서 미국의 행동에 행동으로 맞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외교.군사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종전 미국의 조치에 불만일 때 말에 그치던 불만 표시를 이제 행동으로 맞받아 치겠다는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전투기가 지난 1999년 5월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을 오폭, 중국인 3명이 사망했을 때 중국내에 민족의식이 고양되고 반미감정이 한동안 들끓었지만 중국이 끝내 행동으로는 미국에 맞서지 못했던 상황을 상기하면 중국의 변화는 극명히 드러난다.
10여년 만에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 지위는 미국에 행동으로 맞설만큼 급성장하고 높아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종전에는 미국으로부터 따귀를 맞고도 말로만 투덜거리며 욕만 했으나 이제 바로 따귀로 맞설 정도로 국력이 신장했다고 말했다.
작년 버락 오마바 대통령의 방중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중시’발언 등 밀월기였던 중-미 관계는 올들어 구글사태에 이어 미국의 대만무기 판매를 계기로 잠복해 있던 양국 현안들이 하나 둘씩 차례차례 수면 위로 떠올라 크고 작은 파동이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진 부원장은 내다봤다.
중국은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과 티베트문제, 미국의 중국 화폐 런민비(人民幣) 평가절상 요구, 중-미 무역 역차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조짐이 보일 때 강경 대응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그때마다 양국 관계에 파동이 칠 것이고 이밖에 예상외의 복병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미 양국 관계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판을 깨지는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선에서 파동이 칠 것이라고 진 부원장은 올해 중-미 관계를 전망했다.
양국은 강대국으로서 ▲정면 충돌을 하면 서로 손해를 본다는 점을 잘알고 있고 ▲기후변화, 국제금융위기 극복, 아태지역 및 국제 문제 해결에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이 생기더라도 크게 확대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결을 시도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이 수렁에 빠진 이라크와 아프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점도 양국간 충돌의 확대를 막는 이유로 작용한다.
이밖에 중-미 간에는 정상회담과 전략.경제대화이외에 63개 이상의 차관급 협상 채널이 열려있어 갈등의 봉합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조만간 평온으로 되돌아 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