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서브프라임 문제 터질 것 같다.

한국이 곧 미국이 2008년 9월부터 겪고 있는 서브프라임 문제에 봉착할 듯하다. 부동산 거래가 없고, 부동산 가격이 연일 추락하고 있다. 작년에 6억 하던 아파트가 4억이 됐고, 27억 하던 아파트가 12억이 됐다. 아파트는 많이 지었는데 필요한 곳에는 없고 불필요한 곳들에 많이 지어 놓았다. 함부로 집을 지은 건설업체들은 망해야만 하고, 이런 엉터리 기업들은 망해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이 도산하는 것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없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이는 국가경제에 치명적이다. 여기까지는 대개의 사람들이 동감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오늘 많은 사설들이 DTI에 마지막 희망을 건다는 요지의 의견들을 내놨다. 중앙일보 사설에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려면 총부채 상환비율(DTI) 완화 말고는 백약이 무효인 게 또한 현실이다.” 이런 처방이 있다. 얼마 전, 은행들이 대출이율을 올렸다. 은행에 빚을 진 수많은 가계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은행이 돈을 더 풀어준다면 수많은 가계들이 빚을 더 얻어 그 돈으로 이자를 갚을 것이다.

지금 전세나 사글세를 사는 사람들은 원체 돈이 없어 은행이 DTI 기준으로 돈을 빌려준다 해도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은행의 돈을 풀어 저소득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DTI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가계파탄만 부추길 것이다.

주택시장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돈을 이끌어내야 한다. 부자들이 많은 집을 사야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 이것이 서민에게는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다른 아파트를 샀다. 매월 은행 이자는 나가는데 헌집은 팔리지 않는다. 그나마 날이 갈수록 헌집 가격은 하락한다. 죽을 맛이다. 

그 헌집은 누가 사는가? 부자라야 살 수 있다. 그런데 부자가 사면 다가구로 지목돼 세금폭탄을 맞는다. 노무현이 설치해놓은 이 세금폭탄을 제거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걸 없애야 하는데 정부는 없앨 생각이 없다. 야당들로부터 ‘또 부자정책이냐’하는 정치공세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가구 세금폭탄’을 없애면 분명히 경기는 살아나고 집값도 올라간다. 집값이 올라가야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부실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간이 작은 이 정부는 ‘집값이 올라가면 서민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다. 결국 이리저리 눈치나 볼 줄 아는 이 정부는 경제를 곧 파탄 낼 모양이다.

2010.7.20.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