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 민주당 송민순이 “북한 등 적국이 아닌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언론들은 퇴역군인들에 의한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려는 의도라며 송민순을 칭찬하였는데, 그가 노리는 “북한 등 적국이 아닌 외국”은 당연히 미국일 것이 뻔하고, 간악한 ‘대북(對北)간첩행위’에 대한 면죄부 주기 위하여 멍청한 ‘대미(對美)간첩행위’로 주목을 끌어 대북간첩죄에 대한 시선을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간과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미간첩을 조사하는 과정을 뉴스거리로 만듦으로써 군사정보의 ‘대미유출(공유)’을 ‘대북노출(제공)’로 전환하려는 의도와 안보군사회담까지도 간첩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고탄력 망국수단인 송민순의 “새로운 간첩론”이 뜬금없이 등장한 것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7월29일 들어서, 이번엔 꽤나 많은 빨갱이들의 지하당 ‘왕재산’이 또 적발되었다.

IT업계 사장을 비롯, 민주-민노 같은 야당관계자들이 꽤나 많이 연계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포섭 대상에 오른 20여명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민노당이 제 발 저린 듯 간첩사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공안탄압’이라고 떠벌이며 정부와 국정원을 선제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보면, 송민순의 “대미간첩론”을 거론한 시기와 절묘한 일치를 느끼게 하지 않는가.

7월 말 지하당 검거보도에 의하면, 공안 당국이 ‘북한 225국(옛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국내 지하당’ 조직 총책으로 10여 년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로 IT업체 대표 김 모씨를 구속한 시기가 지난 “7월 8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민노 당원이 간첩수사 용의선상에서 오를 시기에 때맞추어 송민순이 꺼낸 얘기가 바로 “대미간첩론”이 된다는 소리다.

그런데, 이러한 송민순의 의도를 밝혀주는 더욱 환장할 노릇이 발생하였다.

8월 4일 오늘 신문에 보니 또 “공군장성 출신 원로까지 스파이짓” 어쩌고 하는 식으로 대미간첩론 보도가 나온다.

대북간첩인 지하당을 적발하니까 때맞춰 대미간첩행위가 뉴스 타는 것을 보면 실제로 노리는 의도가 뻔하지 않는가.

스파이 짓은 분명 나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지하당 대북간첩들에 대한 시선을 돌릴 겸, 죄를 희석시키기 위한 대미간첩죄 호들갑이며 동시에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면서, 우리 군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지하당이 적발되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저들이 공안탄압을 내걸고 대미간첩론을 떠벌이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약관화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하당 적발 직전에 송민순이 “대미간첩론”을 지껄인 것이나, 지하당 적발 직후에 또 “대미 스파이 소동” 뉴스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면, 언론보도 테마의 흐름을 좌익들이 장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KBS나 EBS에서 “반값등록금”, “무상급식”같은 좌익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방송을 흘려보내는 것을 보면, 언론을 단도리 하지 못하고 좌익들의 수중에 방치한 이명박의 과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저들의 의도에 빨려들어가는 작금의 세태를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는지 아득할 뿐이다.

언론 위에 존재하는 권력을 스스로 포기한 이명박보다는 웰빙언론의 지탄을 감수하고도 오슬로 테러를 감행하신 브레이빅 같은 극우인사에 의한 구국 의거가 자못 그리워질 뿐이다. <끝>

<부 추 연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