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근절책은 경찰 수사권 기소권 부여가 답이다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부인 못할 부패공화국이다

모택동에게 무기를 팔아넘겼던 장제스 정권. 거지나라 하노이 정권에게 먹혀 버린 티우월남 정권. 1천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말기정권의 멸망요인 중의 첫번째가 부정부패였다

우리나라도 나라존립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팽배*관영 상태에 도달해 있다

전 이승만 대통령 및 전 박정희 대통령과 현 박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 중에 부정축재와 무관한 대통령이 누구인가?

정치지도자치고 깨끗한 정치인이었다고 일컬음을 받는자가 과연 몇명이나 있나?

정치인만 부패한 것이 아님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다

각계 각분야 모두가 썩었다

그 중에서도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배경은 이렇다

우리나라는 법조인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 정치가가 얼마나 많은가?

그 주류인 법조계가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부정이 만연하게 되어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법조인(검사)으로 구성된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도덕수준이 특별히 높은 기관이 결단코 아니다

부정부패의 중심에 법조인들이 있고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경찰수사권 독립 논난이 있을 때마다 경찰의 자질문제등이 등장하였다

경찰은 많이 변했다

경찰대학이나 대학출신들의 많은 수가 경찰을 구성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의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은 대부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친 변호사 자격취득자들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검찰에 예속될 이유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

검찰의 횡포와 부정부패고리를 끊어버리므로써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경찰을 검찰의 수사지휘권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대등한 수사기관이 되게 하여 검사 판사 변호사의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주면 된다

기소권 까지라도 부여하게 되면 금상첨화가 될 것.

이렇게 되기만 하면 굳이 특별수사처를 둘 이유가 없다고 본다

검찰의 전횡을 막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검찰과 경찰 사이에 양질의 사법서비스 경쟁을 붙여 놓으면 부정부패는 일시에 근절될 것이 명약관화.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립행사는 부정부패 근절의 첩경이라고 확신한다

2016.7.29.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