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 대통령 공약을 명칭부터 개정하고 인구 균형을 조종하라
행정 수도를 국토 균형 발전 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정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
오늘 신 행정수도 놓고 6월 19일 저녁 토요일에 심야 토론회를 보니 지난 탄핵 찬반 토론과 한치의 차이가 없다. 또 잘못하면 충정도가 촛불시위로 친 노 반 노로 국가가 대 혼선 을 가 저 올 우려가 있다.
그리고 내가 충청도에 (청주) 살고 있다. 나는 대통령 공약에 즉각 반대를 했다. 이유는 발전이라는 국가 정치인들이 전시산업 적으로 정권 유지 적 개발은 가난한 민중들의 인권이 침해를 받아 온 것은 세계 역사에서 보여준 현실이다.
수도권을 충청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의 표 얻는 공약이니 수도 충청도에 한정을 시키고 있는 한 충청도와 서울의 도시가 대형으로 만들어지는 비대가 올 것이고 경상도나 전라도는 강원도는 또 차별이라는 불평이 일어날 것이다.
정당들이 토론하는 모습이 꼭 탄핵 반대 찬성 등의 논리와 한치의 차이가 없다. 노동당도 민주당도 꼭 같은 논리로 토론을 하고 있다. 40조에서 100조가 들어갈 예산을 쓰는 데 국민의 뜻을 받아 드려야한다.
40조에서 100조가 넘는 행정 수도를 만드는데 국회에서 결정 한 것이 잘못이다. 여당이나 하나라 당이나 충청권의 정치인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결정한 국회이니 국민에게 혼 난을 준데 철저한 사과를 해야한다.
국민에게 솔직한 예산에 수입 지출도 예산을 발표해야하는데 이런 문제는 열린 당 한나라당 노동당 민주당도 이 문제를 표현조차 하지 않은데 특히 민주당과 노동당에 유감을 표시한다. 나는 노동당을 지원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현재 어떤 기업이 공장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긴다면 땅 값이 수십 배가 싼값으로 산다면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남는데 왜 40조에서 100조까지 든다는 것인가 말이다.
현재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팔아서 청주지역으로 오면 한 채 팔아서 4채는 같은 평수를 사고도 돈이 남는다.
청와대를 옮기면 청와대를 팔 것이고 85개 부처가 한번에 옮긴다면 모두 팔아서 시골 땅을 사서한다면 재산이 3배는 돈이 남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문제는 거론조차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40조에서 150조가 든다는 설도 있는데 이거야 주먹 구구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문제라고 본다. 주인인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물 논 50여 년 간 정치인들에게 속아서 살았고 정치권이 차 띠기 말띠기로 도둑질이나 한 정치인들이 하는 공약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위에서 지적했지만 꼭 같이 탄핵 시 같이 정치인들도 방청인들도 찬반으로 갈아서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데 국민은 화도 없이 밤늦도록 눈이 빠 저라 쓸 따리 없는 정치인들의 토론이나 듣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균형 발전 법으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여야 정당은 국민에게 이 혼선을 가져 온 되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40조원을 낙후 지역에 공장 교육기관을 일류 교육기관으로 분산 시켜 균형을 잡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외채가 가구 당 거의 3000만원이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에 2020년에나 완성이 될 수도 행정이라는데 대통령이 5번은 교체되는 긴 세월의 약속을 국민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정치 행 태라고 본다.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주인의 권리로 국회를 움직이는 국민이 되기를 바란다. 왜 속이는 것이냐고 확신하는 것은 파병을 반대한다는 여당이 파병을 찬성하고 파병을 8월에 1100명을 보낸다고 결정을 본데 양심적인 국민들은 파병 반대 운동이 극심히 일고 있는 이 마당에 신 행정 수도 문제로 파병 문제는 물 속으로 파 무치고 말았다고 본다.
이제라도 차 띠기 말 띠기 정당은 국민의 민심을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 결의 한 것을 회개하고 민족 자주권을 소멸하는 파병 문제를 철회하고 자주국방 자주통일에 주력하기를 바란다.
2004년 6월 21일
청주도시산업 선교회 목사 정진동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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