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동안 잠잠했던 사학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재개정 없이는 남은 국회일정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함께 로스쿨 법안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사학법 카드로 또 한번 강공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학법의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회와 대학평의원회로 한정한 것을 자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향후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사학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말이 개방형이지 실질적으로 폐쇄형인 이사제 같은 것은 진정한 개방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위헌 요소를 수정한 사학법 개정안 통과는 물론 또 다른 쟁점인 로스쿨 법안까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녹취: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예산부수 법안은 물론 사법개혁관련법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법은 최고의 민생법안이고 개혁법안이고 인권법안입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당 지도부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라 교육위에서는 지리한 찬반 토론만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방개혁법과 비정규직 3법의 합의 처리로 화해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던 여야 관계는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사학법 문제로 당분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태진입니다.
- Copyrights ⓒ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9961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