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2002형제5888호 고소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소사건은 어음발행인과 배서인이 공모하여 어음금과 차용금 7,300만원을 갚지 않고, 또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어음이 변조되었다고 어음소지인 본인을 음해 한 허위 고소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음소지인이었던 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졸지에 제주경찰서에서 날조되어 법정최고 20년형인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 행사죄"로 입건된바 있고, 1년이라는 짧지 않는 세월은 돈도 못 받고 오히려 어음변조자가 되었으니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이 허위고소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죽음을 각오했고, 그러한 노력 결과 그들의 허위 고소 사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허위 공모한 자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돈도 갚지 않고 희희낙락하는 세상이니 이게 어찌 검찰이 해야 할 일이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이러한 일로 고소를 해봐서도 제주지검, 광주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기각하고 마니 어디에 하소연 할 때도 없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허위 고소자들은 어음을 가지고 과거에도 사기를 친바 있었고, 지금도 사기를 쳐 고소를 당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 아들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어느 하나가 되어 있다하니 본인은 더욱 암울하기 거지 없는 것이며, 이러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며, 진정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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