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함께 쓰는 것을 사유화하면 그것도 범죄다. 즉, 공로를 점거하고 좌판을 벌이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당이 '우리'라는 이름을 사유화 했고, 정부가 '행정'이라는 공공의 자산을 대전권을 위해 헌납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이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 처벌이 가중되는 무거운 범죄이듯이 국부를 가지고 대전을 집중개발 해주겠다는 선거공약으로 표를 얻어 당선이 됐다면 그것도 공익을 사유화한 것이다.
당연히 국민이 결정해야 할 수도 문제를 권한도 없는 행정부나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사기의 한 유형이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제마음대로 결정해서 시행하면 불법이듯이 오로지 국민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수도이전문제를 국민투표 없이 농단하려하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중대 범죄란 것이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위헌 무효인 연기행도는 반드시 원점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를 일벌백계로 문책하여 국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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