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박사의 영구분단론에 대한 반론
-- 내통 통일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
아울러, 국토의 절반을 중국에 내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논리입니다. --
-- 절묘하게 햇볕정책이나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논리적 궤를 같이 하고 있다 --
이름
유 세 환 [전 국회 입법조사관]
평소 박사님을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향후 애국운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에 대한 반박의 글을 올립니다.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은 비현실적이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애국세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늘날 친북좌익 세력의 노선을 지지하는 매우 위험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구분단론은 북한지역을 중국에게 넘겨줄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적화 위기에 빠진 이유를 통일의 길이 열려 있는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서 찾고 그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국가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사님은 영구분단론의 근거로 대한민국의 낮은 국가경영 능력과 빈약한 군사력, 내통적화통일의 위기라는 현실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은 통일론에 비해 현실적이라는데 가장 커다란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영구분단론 이야말로 현실을 외면하는 비현실적인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이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에 따라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북한은 분단이후 60여 년 동안 집요하게 무력(6.25) 혹은 평화적 방법(내통)에 의한 적화통일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통일을 포기하고 영구적 분단과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여 변화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둘째, 과연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남한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강 넘어 불구경하듯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에 의하면 김정일이 정치범수용소에 20만명 이상을 가둬두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강요하건,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여 탈북여성들이 낳은 영유아들을 살해하건 대한민국은 침묵을 해야 합니다.
양측이 평화적으로 살자면 가급적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려서는 안 되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합리화 될 수 있습니까?
셋째, 박사님이 인정하고 있듯이 영구분단론은 우리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헌법3조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현 집권세력이 어느 날 6.15 공동선언에 따라 연합제 혹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양측 간 동수로 구성되는 민족통일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 박사님은 무슨 근거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영구분단론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오히려 합리적인 것일 겁니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북한을 우리 영토내의 반국가단체로 보고 반국가단체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3조의 실효성을 국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헌법3조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구분단론은 스스로 헌법 제3조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집권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나 6.15 공동선언의 이행(곧 연합제나 연방제)를 막아낼 법적 근거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박사님이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일로부터 지키는데 가장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친북좌익세력에 맞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은
먼저, 북한의 일관된 대남적화노선이라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둘째, 결과적으로 북한의 인권말살에 대해 침묵하도록 하고,
셋째,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핵인 헌법3조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헌법을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묘하게 햇볕정책이나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논리적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헌법3조야 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 중의 핵이며 애국세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의 제정자들은 대한민국이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제도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헌법 제정자들은 이러한 자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전 한민족이 지키고, 추구해야 할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헌법3조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헌법 제3조에 의해 당시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강대했던 북한은 언젠가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소탕되어야 할 한낱 불법 반란집단이 된 것입니다.
헌법이 제정된 지 60 여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당시 헌법 제정자들의 결단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위해 얼마나 현명한 결단이었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번영해온 비결이 바로 이 헌법 제정자들의 결단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건국의 핵심가치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헌법3조에 때문에 우리는 지난 60여 년간 북한을 불법반란집단으로 규정하고 그 동조자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것을 합법적으로 저지해 왔습니다.
또한 헌법3조를 근거로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세력을 위헌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만약 현 정권이 6.15 공동선언에 따른 연방제를 추진하려고 할 때 이를 반헌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수호 차원에서 전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서 이를 저지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3조를 부정하는 것은 내통통일세력에게 가장 큰 족쇄를 스스로 풀어주는 자해행위입니다.
저는 헌법 제3조에 근거해서 박사님과 정반대의 이유에서 통일론에 반대합니다.
저는 통일론 대신에 북한 해방론을 주장합니다. 통일이란 용어는 대등한 두 주체가 하나가 되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실질에 있어서나 우리 헌법체계에 있어서나 대한민국과 대등한 주체가 아닙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불법 반란집단이며, 2,300만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반민족, 반인륜, 반민주 집단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해방의 대상입니다.
박사님은 국가경영능력도 없고 오히려 내통통일의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이 무슨 수로 북한을 해방시키느냐고 반박하실 것입니다.
상대는 세계 최악의 인권말살집단이며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군사조직이외에는 내부조직체계가 거의 와해단계에 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배의 인구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60만 국군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우방이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계의 여론과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한 분노이며,
북한의 우리 국민들을 김정일의 노예상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국가적 사명의식이며,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인권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갈 때 평화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박사님이 말하는 내통세력은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명의식의 부재가 낳은 암종입니다.
대한민국이 내통세력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말살 현실에 분노하고 이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은 영구분단론은 결국 한반도의 절반을 중국에게 넘기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할 위기에 처했을 때 중국은 어떤 명분으로든지 북한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놓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박사님과 같은 영구분단론 내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중국이 북한을 먹는 것을 그냥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 헌법3조를 우리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이유입니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다. 북한 붕괴시 북한 지역에 단 한명의 군인이라도 들여보내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전면적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박사님의 영구분단론은 비현실적 전제를 갖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헌법3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박사님이 싸우고 있는
내통 통일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
아울러, 국토의 절반을 중국에 내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논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세력은 오히려 헌법3조에 굳게 서서 확고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북한의 인권현실을 고발하고 북한해방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이를 추구함으로써, 내통세력의 반인권적 정체를 스스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하며, 내통세력이 북한과의 연방제를 추구하고자 할 때, 이를 헌법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국민과 더불어 국가와 헌법 수호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유세환
6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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