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참여연대, 대법원에 압박 공문?

참여연대, 대법원에 압박
"이메일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참여연대가 대법원에 압력을 가했다. 참여연재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법원행정처장) 대법원진상조사단장에게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유출 경위를 조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19일 공개한 공문에서 “이런 조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회복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사법부 내부의 부조리한 일을 외부에 알린 것 자체가 법관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조사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유사한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임도 잘 아실 것”이라며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본 다수의 국민들은 재판간섭 등의 잘못을 범한 이들의 사퇴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법원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을 뿐, 신 대법관의 재판간섭 등을 외부에 알린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바라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경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이미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뿐임을 상기해 주기 바라며, 법원행정처 등이 이메일 유출경위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하는 공문내용 전문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신영철 대법관(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간섭 및 부당한 재판배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철저한 조사를 지난 3월 6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밝힌 조사결과와 그 사후처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미진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사법행정이라는 미명으로 벌어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합니다.

3. 그런데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후, 법원행정처가 신 대법관 등의 재판간섭 행위가 언론기관 등에 알려진 경위를 조사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미 한 언론사가 신 대법관의 재판간섭 등을 외부에 알린 판사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 같은 언론의 보도가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동시에 법원행정처가 신 대법관이 재판간섭을 위해 보낸 이메일을 언론기관 등에 알린 경위를 조사하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보며 이를 조사하지 말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위조사가 징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결과와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회복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4. 사법부 내부의 부조리한 일을 외부에 알린 것 자체가 법관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조사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징계를 염두에 둔 사실관계 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의 공식적인 기구인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내부의 부조리한 일을 외부에 알린 이들에게는 재판간섭에 이은 또 하나의 부당한 압박이 될 것이며, 향후 비슷한 부조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 내부의 부조리를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비리나 잘못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공익제보자를 위축시키는 것이고,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임은 대법원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유사한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본 다수의 국민들은 재판간섭 등의 잘못을 범한 이들의 사퇴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법원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을 뿐, 신 대법관의 재판간섭 등을 외부에 알린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재판간섭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여기에 더해 ‘공익제보’의 경위를 법원행정처가 조사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이미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뿐임을 상기해 주기 바라며, 법원행정처 등이 이메일 유출경위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