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

  
미국 상원이 오는 2018년까지 5년 간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농업법 개정안(S. 954)을 10일 의결했다고 미국의 소리가 이같이 보도했다.

이날 오후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데비 스태브노우 농업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라는 제목으로 발의한 것으로 찬성 66표, 반대 27표로 가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국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대북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북 식량 지원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한 뒤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포함했다.

美 의회의 농업법은 5년 한시법으로 지난 2012년 9월에 만료됐지만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해
시효를 9개월 연장했다.

농업법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려면 오는 7월 1일 이전에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美 하원의 경우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