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장이었던 정의화는
상식을 깨고 정부 여당에 대해 때로는
적지 아니 비판적이거나 어떤 때는 왜 저러나싶을 정도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처신해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4년 12월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
법안 등 11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때에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85조1항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한 바 있다.
정부 여당에서 의장 직권 상정을 요청한 "노동법 개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직권 상정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 개정문제도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고 버티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풀려는 사람이 아니라 뒤엉킨 실타래를 더 풀기
어렵게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은 의회주의자로서 국회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강조하곤 해왔다. 심지어 대통령이 주요정책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는 식으로 처신했다.
그러더니 지난 5/19일에는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상시
청문회 조항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자기 자신이 독단적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때에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버티던 때와는 상반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더구나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아무 때나 열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안마다 청문회를 연다면 정부가 일을 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3당 간에 합의조차 없었던 안건을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 처리한
것도 문제지만 국회가 의원들의 민원처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국회법 127조 3항으로 끼워넣은 것도
큰 문제다.
신설된 국회법 제127조의 3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는 정부 지자체와
관련한 민원 가운데 특정 민원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정부의 독립 기관인 권익위원회를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 처리소'처럼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뜻이다.
이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의원을 통하지 않은 민원은 권익위원회가
조사할 대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리고
시중의 민원이 국회로 몰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은밀한 청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소리들이 많다.
우려하는 일들이 현실화 될 경우 국회는 상시 청문회로 정부를 뒤흔들어 일을 못하게 만들고, 권익위원회를 지역구 의원들의 전담 '민원처리소'
처럼 부려가며 갖가지 청탁으로 뒷거래나 하면서 비생산적이고 부패의
온상이 되기 딱 좋다. 선거가 이런 것이다. 선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은 이렇게 직접 겪어봐야 안다.
국회선진화법이니, 상시 청문회법이니, 권익위원회의 활용이니...하는
것들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치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교양 있는 애국 신사 숙녀들이 모여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들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분위기와
수준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가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판을 살펴보자 심히 걱정스럽지 아니한가,
정치적인 분위기와 수준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의 면면과
각 정당이 보여주는 행태로 볼 때 새로 만드는 법마다 나쁘고 해롭게
써서 모두 악법으로 만들고 고약한 부작용만이 도드라지고 있지 않은가?.
국민이 선거로 그런 사람들을 뽑았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의 노력과 역할로 정치발전, 국민의식의 향상,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 것이 있었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국회가 국가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는가, 비생산적, 퇴영적으로 역할하는가 물어보라.
놀라운 일은 국회의장으로서 해괴하기 짝이 없는 짓만 해오던 정의화
씨는 지난 2월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을 만나 대선에 나가보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대철 고문은 "그 당시 정의화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문제가
많아 중도를 중심으로 정치가 재편돼야 하는데 자기에게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났던 무렵에는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이 벌어졌으며, 테러
방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까지 이어지면서
국회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던 때였다. 바로 그 때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은밀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국회의장직에 있으면서 취했던 태도와 언동은 모두
대통령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야당 전략처럼
박근혜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죽 쑤게 만들기 위해 사사건건
비협조적으로 나가면서 걸림돌이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장으로서 국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서부터
정치역량을 키우고 정치력을 동원해야 할 사람이 거꾸로 나가며 자기
고집 부리고 정부가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나 연구하고 있었다니..
7푼이도 못되는 자가 국회의장이랍시고 7푼이 정치놀음까지 했으니...
국회가 창피하고, 나라가 부끄럽다. 그래놓고도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텐트를 펼치겠다고? 이 양반이 제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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