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원인부터 수도이전까지
2004-06-21
1.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었다..
당시 국내에는 상당한 수준의 고리의 이자율이 형성되어 있었다.. 국제시장의 이자율에 비하여 턱없이 높은 이자율이었다.. 국내 이자율이 국제 이자율에 비하여 턱 없이 높다 보니 짭짤한 장사가 생겼다.. 외국에서 저리로 단기차관을 빌려다가 국내에서 돈놀이를 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밑천씩 있다는 애들은 다 돈놀이에 뛰어 들었다.. 그로 인해 한국에는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은행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다들 저리의 외국 돈 빌려다가 국내에서 돈놀이 하는 은행들이었다..
은행이 많아지다 보니 돈 빌려주기 경쟁이 붙었다.. 너도나도 은행 만들고 돈 빌려주기에 열을 올리다 보니 대출 시장의 공급과잉이 생겼다.. 돈을 빌려 쓸 사람보다 빌려주려는 사람이 더욱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시장원리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은 고리의 이자율을 고수했다.. 이자율을 하락 시킬 수 없으니 은행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돈 빌려주기 경쟁에 나섰다.. 은행 직원들이 은행 밖으로 나와서 출근하는 회사원들에게 대출 찌라시를 돌리는 광경은 그 당시 흔히 볼 수가 있었다..
2. 환란의 전조…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은행원들의 콧대가 역시 하늘을 찌르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경기는 과열될 수 밖에는 없었다.. 원래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국민들은 당연히 씀씀이도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국내경기의 과열로 대기업들은 수출보다는 내수상품 판매가 짭짤해졌다.. 어렵게 수출을 하는 것보다는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여 내수에 총력을 쏟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주었다..
기업이 수출을 등한시하고 문어발식 확장으로 내수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서 환율상승의 요인이 발생된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되려고 하자 문제가 생겼다.. 그간 돈놀이에 재미가 들려 빌려온 달러가 엄청난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 엄청난 환차손이 발생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환율이 800원일 때 외국에서 100달러를 빌려왔다면 갚을 돈은 8만원이다.. 그런데 환율이 1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갚을 돈이 10만원으로 뛰게 된다.. 앉은 자리에서 2만원의 손실이 생겼다.. 이런걸 바로 환차손이라고 한다..
3. 정부개입은 위기를 심화 시키고..
당시 돈놀이에 재미가 붙은 기업들이 외국 돈을 얼마나 많이 빌려왔는지, 환차손의 규모는 상상을 불허했다.. 김영삼 정권은 난감할 수 밖에는 없었다.. 방법은 환율을 내리 눌러서 억제를 하는 방법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의 수출의욕은 떨어진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내수에만 더욱 치중을 한다..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알아서 돈놀이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니 마다할 일이 없다.. 계속해서 가열차게 돈놀이에 열을 올렸다.. 이런 현상은 더욱 환율상승을 압박하고 환차손의 규모를 더욱 키우게 된다.. 그럴수록 정부는 더욱 환율을 억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런 악순환의 과정이 반복되다가 견디다 못해 곪아 터져버린 것이 바로 외환위기였다.. 짐작컨대 당시 김영삼 정권의 경제각료들은 당시 위기를 파악하고 있었고, 김영삼 정권의 임기 말까지만 버텨보자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할 테니 말이다.. 그런데 재수가 없는 것인지 김영삼정권의 말기에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외환위기가 터져버린 것이다.. 말년에 가랑잎 피하려다 된서리를 맞은 꼴이다.. 이것이 바로 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이었다.. 박정희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구조적 모순이 어쩌고 하면서 헛소리를 해대는 노빠 경제학자들은 허접하기 그지없는 사이비들일 뿐이다..
4. 결국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김영삼 정권의 국내이자율 고수와 환율억제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국내이자율과 환율을 시장원리에 맡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은행이 과도하게 많이 생기면서 대출경쟁이 일어나면 이자율을 떨어지게 된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은행들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 한국에서 돈놀이를 해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은행은 대출을 줄이게 된다.. 내수경기는 진정국면으로 돌아선다.. 거기다 환율이 상승한다.. 대기업들은 더 이상 내수를 바라보지 않고 수출로 눈을 돌리게 되었을 것이다.. 내수경기의 하락과 환율상승이라는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말이다.. 그럼 외환위기는 발생될 일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장경제의 힘이다.. 그 힘을 거부한 국가치고 잘된 국가가 없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저주가 아니라 역사에서 실증된 사실이다.. 임기가 한정된 집권자들은 눈 앞의 현상에만 집착할 뿐이다.. 김영삼 정권의 경제 관료들처럼 자기들의 임기 동안만 무사히 보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그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되던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관료조직은 태생부터가 복지부동 할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진보고 개혁이고 복지고 나발이고 관료조직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깨어질 수가 없다.. 오직 공정한 것은 시장원리와 보이지 않는 손 뿐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5. 김대중 정권은 한술 더 떴다..
김영삼 정권의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정신을 못 차렸다.. 정신을 못 차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영삼 정권보다도 한술을 더 떴다.. 벤처육성과 신용카드 정책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시장흐름을 조정하려는 시도였다.. 명백히 시장원리에 반하는 행위였으며 그로 인해 한국경제는 그 근간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좌파 경제학자들은 김대중 정권의 정책을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허접한 식견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두 차례나 거처 엄청난 규모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한 김대중 정권을 어찌 신자유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강성노조로 인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편법으로 극복하려는 것이 바로 김대중 정권의 비정규직 양산이었다.. 강성노조와 좌파세력의 입맛에 맞추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밖에는 없었다.. 그로 인해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문제라는 새로운 모순을 안게 되었다.. 만일 김대중 정권이 좌파 경제학자들의 말처럼 신자유주의 정권이었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고 강성노조를 때려잡았어야 했다..
그러나 최루탄 안 쏘기를 공략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권에게는 강성노조를 때려잡을 무기가 없었던 모양이다.. 경찰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가면 강성노조는 쇠파이프를 들고 나오니 말이다.. 이렇듯 김대중 정권은 경제개입과 보신주의를 답습하며 우리 경제를 아작 냈다.. 임기 기간만 무사히 보내면 된다는 일념으로 보신주의에 빠져서 벤처육성, 신용카드정책 등으로 끊임 없이 언 발에 오줌만 싸 댓을 뿐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틀렸던 점은 김대중이 김영삼보다 재수가 좋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보신주의를 고수하며 임기 말까지 경기호황으로 버티지 않았는가?
6. 완전히 말아먹을 노무현 정권…
취임 초, 경제에 관한 한 노무현 정권은 기본적인 개념 조차도 없는 정권이었다..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초딩 3년생만도 못한 경제개념 가지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의 탄생 자체가 한국 경제에게는 재앙이었다.. 내가 아는 호남 출신의 중소기업 사장은 수 억원을 들여 준비한 사업을 노무현이 당선되었다는 한가지 이유로 단숨에 접어버렸다.. 그 당시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결과적으로 결국 그가 옳았다.. 노무현 정권의 탄생은 그 자체로서 국내 기업과 자본가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재앙이었다..
김대중 정권이 언발에 오줌 싸기 식으로 지탱해온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집권을 한 노무현은 제일 먼저 SK글로벌 사태를 터뜨렸다.. 또한 그것도 모자란지 신용카드 업계를 비롯한 금융업계에 엄청난 재정압박을 가했다.. 그 당시는 경제에 약간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며 경기 연착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시기다.. 김대중의 경기부양이 변태적이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내수 침체가 예상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경기 연착륙에 실패를 하고 악재가 겹쳐서 터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노무현 정권은 무대뽀 그 자체로 경기를 6.3빌딩에서 시멘트바닥으로 수직낙하 시켜 버렸다..
덕분에 소비는 위축되고, 신용카드사들은 앞 다퉈서 고객의 대출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대량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 한마디로 단칼에 내수소비를 작살 내 버린 것이다.. 실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또한 어설픈 노동정책으로 강성노조에 휘둘리면서 정책이 널을 뛰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일 것이다.. 노빠들은 흔히 이회창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소리를 한다.. 노빠들다운 소리다.. 뇌용량 1그램짜리들의 극명한 한계다..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 즉 경기 연착륙의 성공과 노동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반기업 정서만 없었더라도 지금 서민들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7. 더 큰 재앙이 다가온다..
무식하면 답이 없다.. 그런데 무식한데 용감하기까지 하면 더 답이 없다.. 거기다 무식한데 용감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하다면 볼 짱 다 봤다고 할 수 밖에는 없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다.. 김영삼, 김대중에 이어 만루 홈런 한방을 치려고 요즘 준비하는 것 같다.. 바로 수도이전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 계획이다.. 내가 장담하건대 이 두가지라면 우리 경제 완전히 아작 낼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재정상태가 어떤 상황일까? 지난번 추경 편성 때의 모습을 보니 이미 예산은 다 거덜이 나고 추경을 5조원 가량 더 책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5조원이란 돈이 앞으로 쓸 돈이 아니라 미리 빌려다 쓴 돈을 메꾸는 수준 밖에는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의 정부재정 상태는 현금서비스 받아서 카드 빚 갚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와중에 수도이전에 지역균형개발까지 15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벌이겠다고 떵떵거리고 있다.. 돈이 없어 현금서비스로 카드빚 갚는데 급급한 놈이 강남에 타워펠레스 사겠다고 방방 뜨는 꼴이다.. 이게 도대체 어찌 가능한 일일까? 일반 개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노무현 정권에게는 가능하다.. 왜냐면 생색은 노무현이 내고 총대는 다음 정권이 매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한 장 가지고 있는데 돈을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이쯤에서 글 쓰는 거 접고 강남 룸싸롱으로 폭탄주 먹으러 달려갈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모습이 바로 딱 그 꼴이란 소리다..
그러한 노무현 정권의 무식하고 용감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서 다음 정권 때는 국민들의 삶은 더욱 괴로워질 것이다.. 노무현 때가 그래도 나았다라는 소리까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럼 허접한 노빠들은 “그것 봐!”하고 이야기할 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빠들의 주둥이는똥걸레로 틀어막아 버리자.. 당장 10조가 필요한 추경을 눈치가 보여서 5조만 하는 정권이 150조짜리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소린가? 지나가던 개가 들어도 웃으면서 지나갈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 경제는 완전히 아작이 나 버릴 것이고 갈수록 서민들의 삶은 고단해 질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11361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