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37조 공적자금을 비롯해......회수도 저조하고
불투명한 자료!!!거기다가 물쓰듯 자기돈인양 160조
공적자금 쓴 김대중일당
[공적자금특검]도 반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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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130조원 넘었다…작년 11조 늘어
나라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 정부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130조원을 넘어섰다.
늘어난 국가채무는 정부가 앞으로 재정(財政)을 통해 경기 침체, 가계 부실, 북한 핵문제,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데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2001년 말보다 11조5470억원 늘어난 133조6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1997년 말 국가채무(65조6000억원)보다 103.7%(68조13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김대중(金大中)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재정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을 메워주고 실업자를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채무는 실물부분이 외환위기의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이후에도 △99년 말 98조6108억원 △2000년 말 111조3900억원 △2001년 말 122조66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 13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도 △99년 말 20.4% △2000년 말 21.3% △2001년 말 22.1% △2002년 말 22.4%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02년 국가채무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보면 지방정부의 채무는 1년 전보다 1조8006억원 줄어든 반면 중앙정부 채무는 13조5140억원이 늘었다.
또 국가채무와 별도로 작년 말 현재 국가보증채무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이 채무 일부를 상환함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2982억원 감소한 102조4714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규연(崔圭淵) 재경부 국고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73%에 이른다”면서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재정전문가들은 “정부 공식통계로는 정확한 국가채무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다른 선진국과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한국의 재정악화는 이미 위험수위에 들어섰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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