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보위 전력이 주홍글씨인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22일)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지난 1980년 국가비상대책위에서 활동했던 공로로 받은 보국 훈장 천수장을 반납하였다고 한다. 이는 그가 지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송영길 의원으로부터 추궁과 강요를 받고 결정한 일이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국보위 전력에 대해서도 시비를 건 일이 있다. 우리는 민주당과 송영길 의원에게 묻고자 한다.
비록 대법원에서 국보위가 내란목적 단체였다는 판결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친북정권이 집권할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정당했는지는 추후에 다시 따져봐야 할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있기 전에 지난 80년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유죄로 판결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변수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러한 판결은 어찌 보면 무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판결들은 정권이 바뀌면 또 재심으로 뒤집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친북정권 등장이후 과거 간첩죄 등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던 사건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고 이어 바겐세일하듯 줄줄이 무죄와 국가배상을 선고하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특별히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명박 특검의 수사결과발표도 불복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비록 80년 신군부의 정권찬탈행위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시 그들이 설치한 국보위가 정말 내란목적 단체였지에 대해서는 분명 역사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80년 당시에는 각계에 침투한 5열들과 불순분자들의 선전선동과 폭력사태 등으로 정국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최규하 정부는 국가경영을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허약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었고 이에 편승하여 김대중 일당은 분명히 5월 22일까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부개헌특위 해체 및 신현확 국무총리 퇴진등 사실상의 하야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대중은 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면적 민중봉기를 예고한 상황이었고 이것이 그의 최후통첩임도 분명히 하였었다. 또 그는 민중봉기이후 정부를 대신할 사실상 예비내각이라 할 수 있는 한국민주제도연구소(소장 이문영, 이사장 예춘호)의 구성도 마친 상태였었다.
당시 김대중은 체포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당시 전남대 복학생 정모씨에게 소요사태를 일으키도록 지시하고 활동자금으로 당시로서는 거금인 5백만원을 준 사실을 시인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두 당사자 모두 이를 순순히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대중은 88년 13대국회 개원당시 교섭단체 평민당 대표연설에서 “정모라는 사람은 내가 미국 갔다와서(85년 귀국을 말함) 처음 만났다.”고 다시 이를 부인하였고 정모씨도 88년 국회 광주문제특위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는 너무나 고문이 심해 이를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한 때 20년 가까이 김대중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했던 그의 측근 H씨는 95년 12월 모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모씨가 80년 5.18이 나기 전 김대중씨의 동교동 자택을 두 번이나 방문하여 모두 만나고 간 것은 사실”이라고 분명히 증언하였다. 다만 H씨는 당시 두 사람이 주변인사들을 모두 물리친 상태에서 지하서재 깊숙한 곳에서 밀담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계엄사 발표처럼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자신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일 그렇다면 두 사람이 자신들 주장대로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굳이 만난 사실조차 부인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비록 당시 군이 나선 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사실상 내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누가 되었든 간에 구국적 차원에서 이를 막아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광주사태 당시 일단의 폭도들이 교도소를 습격하고 전남도청 지하에 광주시와 인근 시군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다이나마이트가 장치되어 있었던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도 당시 군의 역할을 무조건 매도하고 비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김대중의 한 측근에 따르면 당시 김상현, 조연하 등이 김대중에게 “군부가 집권할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면서 좀 조용히 있을 것을 충고하였으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끝까지 장외투쟁으로 치달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신군부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당원들 그리고 김대중 일당에게 경고한다.
이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들을 끝까지 외면하고 차후 차기 정부 인사들의 국보위전력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면 우리는 김대중 일당의 그동안의 반역 ∙ 매국 ∙ 반국가 ∙ 부정축재 등 모든 범죄행위를 조사할 특검임명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청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역사적 사실은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2008. 2. 22.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대변인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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