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차량운전자나 보행자 누구나 교통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10개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교통사고신고후 사고처리하면 보험처리로 이중
처벌로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0.그런데 교통사고의 10개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
진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합의(2주내)를
해주지 않으면 구속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0.합의가 않되면 1일당(5만원꼴)으로 1주면 35만원에 합의가 원
만히 되면 그만이지만 피해자측에서 그 이상을 요구하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 구속을 면할수 있다.
0.10개항목에 걸리면 합의를 하고 또 벌금을 내야하는경우가
있다.
0.벌금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0.일반교통사고 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처리로 마무리 할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된것으로 되기에 뒤끝이 없다.
0.10개항목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병원진단서가
많이 나온 경우,피해자가 사망, 두부출혈,뇌손상,가슴부위의
충격으로 통증호소, 팔,다리등 골절, 열상(찢어져 뀌매야 하는경우),골절등으로 의심되는 부종(크게 부어오르는것), 차량등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후 어지럼증 으로 거동을 장시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이 많이 나와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생활에 불편과 후유장애,여러여건과 병원진단에 맞추어 별도로 합의를 해주어야 구속을 면할수 있다.
0.교통사고중 10개 항목에 해당되면서 경미한 사고 즉 횡단보도에서
빽밀러로 약간 스친경우,앞밤바로 약간 스친 경우,급제동으로 안전
밸트를 매고 있었는데,목이 삐끗한 경우등등으로 사고 발생일에는
통증이 발생되지않지만 그 다음날 되면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을 찾아 10개항목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듯하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에 지장이 없고 크게 피부가 부어오르지 않으므로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한후 교통사고 처리하지안고
자체적으로 약간의 합의를 하면 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씨티촬영을 받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가해자와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주고받은후 합리적인 합의로 끝내면 된다.
0.그런데 실수로 10개항목에 해당되거나 피해자가 악의로 돈을 벌
목적으로 차량에 약간 부딪히고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
0.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기에 교통사고신고로 사고처리하면
공탁금도 만만치않고,합의도 만만치않고,합의도 만만치않고,교통사고 처리하는 경찰관입장에서도 진단서에 몇주로 나오면 그 상태로
법집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편파수사 시비에 휘말리기 쉽기때문
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처리해줄수 밖에 없기에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
갈수 밖에 없다.
가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원망할수 없기에 교통사고처리 경찰관을 원망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0.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면허정지기간으로 면허취소의 위기에 처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0.뺑소니 사고(특히 10개항목)로 의심받지않기 위해서는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차량번호가 보일수 있는
지점(10미터이내)에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자의 부상
여부를 묻고,병원에 갈것을 요청하고 병원에 후송하고 병원에 자기
이름으로 교통사고로 접수시키고,인적사항과 차량번호,사고장소를
피해자와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0.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교환하지않고 도주하려고 하거나,신경질적으로 나오면 도주하지못하게 하고 바로 112로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0.경미한 사고(횡단보도에서 빽밀러로 약간 스친경우,앞밤바로 약간 스친 경우,급제동으로 안전 밸트를 매고 있었는데,목이 삐끗한 경우등등)인 경우 병원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 병원에서는 씨티촬영
과 통증부위,사고부위를 사진촬영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하
여 차후 병원관계자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0.뺑소니로 신고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경미한 사고이므로 가해운전자는 사고처리 신고의무를 하자니 난처해서 피해자에게 경미해도 병원에 이송을 요청하고, 인적사항을 서로 교환하기를 바라는데, 약간의 생각을 바꿔 가해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믿음사회 인것처럼 하고 괜찮으니 그냥 가도록 한 다음에
차량번호만으로 신고하여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막아야
한다
0.병원진단에 경미한 사고인 경우 진단서 발급에 1일부터시작하여야
할것이고, 진단 1일당 합의금액을 정해서 누구나 알수 있도록 하고
1주당,2주당으로 추상적으로 정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이런경우 서로가 멱살잡는 폭행등 해당, 음주상태에서 공권력에 도전하고 치안질서를 문란케하는 경찰관폭행은 제외-음주자 95%는 사고를 치고 도주할 목적으로 폭행을 일으키고 기억을 못할것 같으나 확실히 함)
0.병원관계자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찰과상이나 통증등을 1- 3일
이 아닌 1주,2주등으로 해주면 않되는 법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0.관계 행정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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