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2년 구형 - 잘못한 자는 벌받아야 마땅
검찰, 이명박 서울시장에 징역 2년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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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는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李시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1996년 총선 때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이같이 구형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는 무겁게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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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어서 법 위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소 2∼3일 전에 박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해 ‘기소될 것’이라는 말을 한 후 정말 기소됐다”면서 자신의 기소에 당시 정치권이 개입됐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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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은 지난해 2월 선거운동원 신모씨 등으로 하여금 선거운동 개시일 전에 자신의 선거 홍보물을 9만1천여명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저서 7천7백여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등에 기부토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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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李시장은 96년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벌금4백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99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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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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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17:23 입력 / 2003.09.02 17: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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