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이었다.
그런데 금년 1분기 경제성장율이 ㅡ0.3%로 내려앉아 10년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문재인정권들어 2017년 4분기 ㅡ0.2%에 이어 두번째의 변고다.
특별한 위기요인이 없었는데도 두번이나 마이너스가 기록된 것이다.
그동안 엄청난 세금을 퍼 부우면서 경게수치들을 끌어 올리려고 했지만 세금약발이
떨어지면서 경제의 민낯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세계경제가 호황이고 거개의 나라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고있는 속에서 한국만 성장에
급제동이 걸린것이다.
더 나쁜것은 경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1970년 통계작성이후
처음으로 10개월 연속 동반하락하고 있는바 이른 앞으로도 경제성장 부진이 계속될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정책실패라는 지적에 '동감하지 않는다. 기조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너스성장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좋은지표를 알리겠다며 경제홍보의 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문재인정권이 경제정책오류를 인정하지않고 좌파적독선, 독재에 빠져있는한 지금의
저성장함정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경제는 거짓말을 하지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난4월26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집계한 발표내용을 살펴보자.
2018년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55조 5.000억원으로 관련통계작성이
시작된 1980년이후 최고기록이다.
이중 중소기업의 직접투자가 11조6.000억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이 급증하면서 최근10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순 투자금액은
약25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
금년1분기의 국내설비투자 증가율은 외환위기이후 21년만에 최저치인 ㅡ10.8%다.
이는 1분기 0.3% 마이너스 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분기 마이너스 요인중 하나가 기업의 투자부진' 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되 살아나야 성장흐름의 회복을
앞당길수 있다.' 고 했다.
문재인정권의 반자본주의, 반기업, 반재벌, 친민노총의 좌파전체주의 이데올로기가
기업들의 투자기피로 이어졌고 설비투자가 없어 제대로된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있다.
이는 청년들의 실업율이 높아지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더 우려스러운것은 기업들이 제 나라를 떠나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점이다.
우리경제가 그 뿌리에서부터 고사하고 있는것이다
일본의 노무라연구소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있다.
노무라는 4월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1분기 GDP성장율 하락과 수출통계를 반영해 한국의 금년 성장율 전망치를
2.4%에서 1.8%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2.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노기모리 미노루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1분기 GDP는 예기치 않게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설비투자가 전 분기보다
10.8% 떨어졌으며 이는 수출부진이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기때문에 처음부터 원료수입 ㅡ 가공 ㅡ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 핵심은 대, 중소기업들이다.
이들이 국내투자를 기피, 해외에 투자하고 국내생산설비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경제는
근간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돈의 흐름은 예민한것이고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어디에 서 있어야 살아남는지를 생리적으로 알고있다.
그들은 왜 자기나라를 기피하는 것일까.
설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양호를 죽인 정권이라면 자기도 죽일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경제는 어떻게 될것인가.
우리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여기에는 긴 설명이 필요없는 반면교사가있다.
그게 폭망하고있는 남미의 베네수엘라다.
이미 알고있는대로 베네수엘라는 세계최고의 석유매장량을 가지고있는 나라다.
따라서 이 나라의 폭망은 세계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사례다.
베네수엘라의 금년 경제성장율 전망치는 ㅡ18%.
5년만에 국가 경제규모가 반토막나고 불과60년 사이에 이처럼 경제가 빨리 추락한
사례가 없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연간 170만%의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구의 94%가 빈민층이다.
300여만명이 국외로 탈출, 젊은여자들은 외국에서 매춘으로 연명하는 비참한 실정이다.
세계최고의 석유부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
베네수엘라가 급속히 무너진 과정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반면교사다.
문재인정권의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경제이데올로기와 표퓰리즘이 계속되면 결국은 우리도
베네수엘라 꼴이 될수밖에 없다.
이미 세금퍼주기에 예산이 바닥나 4월에 7조원이상의 국채를 발행, 추경을 짜는게
그 시작이다.
이건 정말 무서운 현실이며 나쁜징조다.
베네수엘라가 석유로 한창 돈을 벌어들일때 하루 원유생상량은 300만배럴 수준이었다.
1990년대 시장개방과 외국자본유치로 석유산업이 급성장한 결과였다.
그런데 1999년 좌파의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2003년 국영석유기업에서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자 차베스는 이를 명분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전문경영진과 고급기술인력을 전부 해고하고 2007년에는 외국계의 석유회사까지 강제로
수용, 모든 석유산업을 국유화했다.
이후 정부소유인 석유회사는 차베스의 좌파표퓰리즘의 돈줄이 되었으며 이는 그의 후계자인
지금의 마두루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무상배급, 학생들 에게는 무료로 노트북을
나눠줬으며 쿠바등 동맹국에 석유도 지원했다.
모든 표퓰리즘은 결국 재원이 고갈되는 법이다.
자금이 부족하니까 국채를 남발했고 화폐를 마구 찍어냈으며 물가가 오르면 시장가격을 통제
했다.
170만%의 인플레가 생긴원인이 그것이다.
경제가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크게 간섭받으면 어떤 국가든 경제는 폭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사태에는 더 중요한, 심각한 원인이있다.
차베스, 마두루의 표퓰리즘이 석유자원을 갉아먹는사이,
국가소유의 석유회사 PDVSA가 망가지고 있었다.
벌어들인 돈을 정부가 가져가는 바람에 생산장비와 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문인력 이탈도 심했다.
고장난 장비와 시설이 방치되자 정유시설이 폭발하는 사고가 빈발했다.
베네수엘라의 하루원유 생산량은 전성기의 절반도 안되는 120만 배럴수준이다.
이마저도 30만배럴은 차관을 제공한 중국으로, 90만배럴은 국내 소비용으로 무상공급된다.
수출할 물량자체가 없는것이다
여기에 더해 석유국유화조치로 손해를 입은 외국석유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한
국제소송에서 잇다라 승소하면서 PDVSA가 생산한 원유를 압류하고있다.
세계최고의 석유매장량을 가진나라 베네수엘라가 지금 국가를 운영할 돈줄이 말랐다.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이며 이는 사회주의 표퓰리즘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전기, 종이, 물의 사용량은 선,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전기와 물이 기근이다.
지난 4월9일 전국적인 대 정전이 발생,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23개주중 20개주가 전기와
수도가 끊기면서 전체국민의 66%인 2천만여명이 단전과 식수난을 겪고있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이런 마두루를 다시 선택했다는 점이다.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표퓰리즘 중독현상이라는 것이다.
공짜에 중독되면 자기들을 죽이는 독을 알아보지 못한다.
전체국민의 94%가 빈민층이기 때문에 더 정부에 의존적이 된다.
권력이 나눠주는 빵을 얻어먹는 노예가 된 것이다.
이 악순환이 결국 석유부국 베네수엘라를 거덜내고 말았다.
지금 문재인정권의 행보는 놀라울만치 베네수엘라의 붕괴과정을 닮고있다.
자본주의시장경제로 돌아오지않고 지금의 정책들을 돈을 풀어 밀고나간다면
그 결과는 베네수엘라와 하나도 다를게 없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한다.
베네수엘라로 가고있는 문재인좌파정권을 지지할것인가 아니면 정권을 교체할것인가.
내년 총선과 그 다음의 대선이 정치적으로 주어진 기회다.
우리들은 500만표 이상의 차이로 노무현정권을 끝낸 정치적 경험이 있다.
지난주 한국당주최 주말집회에서의 구호는 '독재타도, 헌법수호' 였다.
이는 문재인정권을 향한 국민의 판단이며 요구다.
이제 우리모두는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사는길을 찾아야 한다.
인과응보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ㅡ 붓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