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관선사학 문제 지적’ 재개정 촉구
열우당, 사학비리 들추며 사학법 옹호
여야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학법 문제에 대한 공방을 되풀이했다.
지난 13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관선이사 파견사학의 정상화 문제를 내세우면서 재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학 비리를 들추며 사학법을 옹호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9월 6일 (사학법 규정에 의거해) 경인여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정이사 7명 중 대학평의원회가 3명, 설립자가 2명, 교육부가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7명 중 2명에 대한 인사권만 갖고 어떻게 사학을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발상은 설립자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의도 아니냐”며 “경인여대는 관선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었는데 왜 아직도 관선이사 체제를 해소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조선대와 영남대 사례를 들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는 올 7월 1일 이전까지 관선이사 임기는 2년, 중임까지 해서 총 4년이었는데도 20년 가까이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두 대학을 포함해 8개 대학이 관선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학법 25조는 종전의 관선이사 임기(2년)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특정 목적을 가진 이사가 장기간 파견되어도 어쩔 도리가 없다”며 “사학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사학의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반해 정봉주 열우당 의원은 “올 초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24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검찰에 고발됐는데도 이 가운데 지난 3년간 교육부 감사를 받은 대학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대불대는 설립자 측이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 족벌사학이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왜 교육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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