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國監) 조직적 방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경남지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거부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는 등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7일 지부장 명의로 '국회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거부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이 공문의 수신자는 '학교장'이었고, 전교조 분회장을 경유하도록 돼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 공문에서 "'08년 국정감사 자료요청서'(국회의원 조전혁)가 각급 학교로 발송돼 가뜩이나 바쁘고 힘든 교단을 휘저어 놓고 있다"며 "교단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국회와 교육역사에 오점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턱도 없는 자료요구에 〈해당없음〉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보낸 공문에는 국감자료를 요청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선전물 수준의 책으로 이미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뉴라이트 간부출신 국회의원답게 국정 수행은 뒷전이고, 오로지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죽이는 데 세비를 낭비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비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어 "일부 학교에서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분장에도 없는 이번 보고 업무를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곳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부당한 사례가 있는 학교의 분회장은 즉각 전교조 경남지부에 보고해 주시면, 엄중 조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내에는 950여 개 초·중·고교가 있으며, 전교조는 조합원이 있는 900여 개 학교에 팩스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교조 측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료제출을 거부하도록 종용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법학)는 "특정 의원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상에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없으면,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측은 "자료 작성을 위한 기록 등 관련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쉽지 않은 데다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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