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20일 "구태의연한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구시대의 틀을 깨기 위해 후보로 나서지 않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주문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특히 "신인가수도 연말 가수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시대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구도에서 빚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전 실장과의 인터뷰 전문.
-경선 일정을 늦추자고 했다.
▶대통령 경선을 8월 20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6월 중순부터 레이스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이 개원 국회이기 때문에 개원 국회는 제대로 하자. 경선은 그 뒤에 하자. 마침 야당도 좀 늦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중간에 경선 한다면 제대로 국회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
-경선 출마를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다
▶2002년부터 국가 아젠다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해왔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대선 레이스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했다. 국가 아젠다, 미래 아젠다 등에 대해 나름대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준비했다. 영호남 갈등 구조가 없어져야겠다고 생각해 목포 명예시민이 됐고, 지역구 하나 더 갖기 운동했다. 그 뒤에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통일경제 특구법 △경제사회에 대한 시스템 대개혁 △공정사회 등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다. 지금은 경제 민주화라고 하지만 경제민주화 보다는 공정사회란 단어를 쓰고 싶다.
이후 대통령을 모시고 대통령 실장을 했다. 출마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실장을 왜 들어가겠나. 그 당시에는 정치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당·정·청을 조율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생각하고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했다.
저는 그때 장관을 시켜달라고 했다. 그리고 당에 가서 원내대표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를 당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했다. 당·정·청 관계가 워낙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들어 와서 하라고 (대통령이) 말씀 하는데 개인적인 일정으로 거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통령 실장을 1년 반 하시면서 어땠나. 그 때까지만 해도 힘도 있었다.
▶2010년 공정사회를 내세우고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 세종시로 인한 당내 갈등을 수습했다. 그때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 회동을 정진석 수석과 제가 성사시켰다. 두 번째로 청와대 개편과 정부 개편을 추진했고 김황식 총리가 새로 들어왔다. 김태호 낙마, 신제민 낙마 등 어려운 일들도 있었다. 그게 지나고 나서 2010년 하반기에도 지지율이 5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다. 임기 3년차 지지율이 이처럼 높았던 것은 이명박 정부 밖에 없다는 얘기가 국회에서도 나왔다.
그런데 2010년 말에 실장으로 그 당시 현안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해봤다. 동남권 신공항, 비즈니스 벨트, LH공사 본사 이전, 농협 구조개혁. 의약품 슈퍼 판매, 저축은행 정리, 국방개혁, 복수 노조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 등 9개였다. 하나하나가 현 지지기반으로부터 공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였고, 장관들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국회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 문제는 어떻든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이 이슈들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2010년 말 건의했다.
그리고 2011년 상반기까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대부분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결국 법 개정을 남겨둔 국방개혁법 말고는 다 해결됐다.
그렇게 하면서 지지도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대통령께 건의하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갈 수 있다, 반토막 이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지지율과 관계없이 일하자. 우리는 일하러 왔다. 실장이 책임지고 하라'고 말했다. 예상대로 지지율 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니까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그 주변에 연속적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구속되고, 공직윤리관실 문제가 도졌다. 지금까지 갈등의 반전을 못 만들고 있다.
-공직윤리관실 문제 단초는 대통령실장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다. 어떻게 보시나?
▶2010년 7월 17일 대통령 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때 이미 사법 처리가 막 진행 중이었다. 문제가 다 드러났을 때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경선 토론 때도 제기될 것 같다
▶오죽하면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이 아니라 청문회라도 하자, 누가 했는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까지 얘기했다. 실장 됐을 때 사법처리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실장은 사법처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 안 된다.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지침이라는 등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MB정부 4년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어떠한 차이가 있나
▶많은 국민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담에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정말 높아졌다고 한다. 이를 국민들이 높게 평가한다.
4대강 사업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거의 불만 얘기하는 사람 못 만났다. 공주, 영산강 부산 등에 다 가봤다.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4대강은 정치 이슈가 아니다. 국토 개발 이슈고 지역에 관한 문제, 물 관리 문제다. 그걸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 좋게 평가한다.
다만 당시 4대강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많이 설명했다. 정부도 그렇고 지역도 못하는 이유 핑계를 4대강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쪽에서는 평가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공사 하자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다. 조그만 건축물을 하나 지어도 하자가 생기니까 보증기간을 둬서 처리한다. 아직 1년도 안됐다. 3년간은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건설 토목기술이 그 정도는 간단히 해결할 기술이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친이계가 둥지를 틀 곳은 임태희 뿐이라는 칼럼이 있었다. 어떤 생각이신지.
▶이제 계파니 세력 정치는 종식 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친이, 친박이나 영남, 비영남 할 것인가. 이 구태 의연한 정치의 틀을 이번 기회 바꾸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도 또 불행한 5년이다. 일의 성과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낙인찍히고 정치적 상대를 넘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잘한 걸 잘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불행한 악순환이 반복된다.
-대권 주자로 포부는 무엇인가. 뽑혀야 하는 이유는.
▶대통령 실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팎의 직면하고 있는 여건들을 돌파하고 나가려면 기존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존 국정 운영 방식은 정치는 동서대결 구조 속에서 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념 대결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왜 영남은 보수고 호남은 진보인가. 한나라당 회의할 때 호남이 좌파라고 해서 호남이 좌파가 아니라고 반론한 적도 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영호남 대결이 워낙 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저는 약 40년간 지속돼온 복잡한 정치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69년 선거 이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지지율이 호남에서 40%도 넘었다.
영호남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 이를 풀어야 국가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은 정부도 편이 갈라져 있으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도 편 갈라져 있다. 편이 안 갈라진 사람들은 보험을 든다. 심지어 정론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도 갈라져 있다. 편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토론할 분위기가 안 된다.
FTA(자유무역협정)도 친미냐 반미냐. 강정마을도 전쟁세대냐 평화세대냐 갈라져 있다. 경제위기가 와서 기업들을 지원해줘도 친재벌 부자정권 운운한다. 남북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려 해도 이상한 색깔론. 퍼주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내용들이 이런 구도 속에서 나온다.
이 틀을 언제까지 가져 갈 것인가. 언론은 정론을 펴고, 기업은 줄 서지 않아도 되고 보험 안 들어도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합리와 상식에 입각해 정책을 펴야 한다. 구태의연한 정치 구조 속에서 생겨난 정부, 기업, 언론 등 각 분야에 불합리한 갈등 구조를 틀을 이번에 바꿔보자. 정치가 바뀌어야 이 모든 것이 바뀐다.
-임태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인가
▶저 혼자는 못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상징될지는 설명 안 해도 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떻게 나올지 말 안해도 안다. 그분들이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다. 이 구조를 안 깨면 안 고쳐진다.
우선 기성 정치구도 속에서 저 나름대로는 합리 또 중도적 입장에서 정치 생활을 해왔다. 일관성 있게 지켜왔다. 제가 지금의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빚이 양쪽에 상대적으로 가장 적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입장이다.
-박근혜 킹메이커론도 그래서 나온 것인가
▶안에서부터 개혁은 박근혜 전 대표, 문재인 상임고문, 안철수 교수 등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동참하면 된다. 영향력도 있고 비교적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의정할 수 있는 사람들인 정세균 대표나 김부겸 의원 등도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공동의 목표로 가야 한다. 정치권에는 여야가 있다. 한군데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2002~2003년 노무현 여야 대타협 주장할 때와 비슷한 얘기다.
▶그때는 저도 여야 대타협 정치적 꼼수다,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얘기한 기억이 난다. 진위는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권 기존 구도에 따라 하면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정치권이 이를 스스로 깨면 국민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밀가루 뒤집어쓰고 전기톱을 들이대면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도 속에서는 우리 진영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 돼 진영 논리로 더 공천 잘 준다. 이런 정치가 돼선 안 된다.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정책은 안내고 있다. 경선이 본격화되면 내겠다. 준비 해 놓고 있다.
-개헌에 대한 견해는
▶주안점은 아니다. 4년 중임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도를 벗어나자. 그러한 인식만 같이 한다면 개헌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 틀 속에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킹메이커론이 대선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해석됐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다. 새누리당의 제일 큰 자산이라고 하면서 경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말대로 생뚱맞은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표도 이 체제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구체제의 피해자다. 그걸 바꿔야 한다. 박 전 대표가 집권하면 구체제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그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대방은 따라서 온갖 낙인찍고 규정짓기로 망가뜨리려 할 것이다. 그러면 똑같아 진다. 그러면 이쪽은 또 충성하려 과격하게 대응한다. 4년 전과 똑같을 것이다. 증오와 갈등, 한풀이의 악순환이 된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안 물어볼 수 없다.
▶당내 모든 주자들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한계를 새로운 영역의 확장해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이게 경선의 목적이 돼야 한다. 그걸 외면하고 가면 필패 가능성이 많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설사 주자로 나서더라도 안전운행 식으로 가서는 연말에 선거 어렵다. 대선은 총선과 달라서 당내 역동성과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에너지를 억누르는 방식(cool down)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오픈프라이머리 가능성이 없을 듯한데
▶박근혜 대표님이 민심 방향을 모를 리가 없다. 주위에 모시는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당이 온통 박근혜 눈치만 본다는 지적이 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탄핵 와중에 모든 당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했던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인하지 않는다. 지금 여의도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박근혜 영향력이 대통령보다 월등하다.
하지만 이 시대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가.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관심도 있지만 구태 정치는 지긋지긋하다고 본다. 제대로 된 사람을 찍는 선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시대적 요구를 실천하는 것이 정치인으로는 훨씬 역사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한 역할이 영향력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하면 가장 쉽고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비박(非朴)진영에서 몇 분이 나왔다. 김문수, 정몽준, 이재오 등 3명과 연대 가능성은
▶박근혜 전 대표는 가수로 치면 데뷔한지 오래된 국민가수다. 다른 분들은 데뷔해 열심히 가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신인가수다. 히트곡을 내지 못했다. 나온 지 1주일밖에 안됐다. 지지율이 낮은 건 당연하다. 그동안 닦은 솜씨로 앞으로 히트곡을 내면 연말에 가수왕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신인이라고 해서 가수왕으로 안 뽑아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 문재인 안철수는 어떻게 평가하나
▶안철수 교수는 제가 2008년 당 정책위 의장을 할 때 만났다.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들을 보면서 시장 경제 한 축이 자율이라면 나머지 한축은 공정이 돼야 한다고 봤다.
공정사회 고민을 할 때 현장 얘기를 많이 해주던 분이 안철수 교수다. 대기업 중심 체제에 대한 비판을 들었다. 저도 영향을 받았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토론도 많이 했다. 정책적으로 안 교수와 인연이 있다. 개인적으로 안 교수를 만나보고 싶다. 시간이 있으면 기회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공정사회 정책은
▶2008년 경제적 측면에서 공정사회를 주장했다. 납세 병역 교육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 시정과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희망사다리 등을 중심으로 공정사회를 추진했다. 희망사다리는 그 뒤에 정책으로 많이 반영됐다. 정책의 씨앗은 뿌렸다. 뿌리내리고 자라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선 룰 관련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경선 완주를 할 생각인가
▶안 받아들일 경우 정말 대선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당 지도부가 흐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될 것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집권하는 것을 정권 교체로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했다고 한다.
▶쉽게 생각하자.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데 정권 재창출이지 정권 교체인가. 복잡하게 따질게 뭐가 있나.
-구태의연한 정치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 그게 왜 임태희 여야 하는가.
▶정부도 변화시켜야 하고 기업들도 변화시켜야 한다. 기존의 정부 구조는 정책의 씨앗을 뿌리는데 까지만 해야 한다. 씨앗을 뿌려 땅에 제대로 뿌리 내려고 싹이 트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지금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내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책을 뿌려도 정작 끝에 가서는 변화가 없다.
구조적으로 정부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다. 공무원들은 얼마 지나면 또 바뀔 텐데 무리해서 하지 않으려 한다. 정치 구도를 바꿔야 하는데 나는 기존 바꿔야할 정치 틀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다.
대통령 실장으로 행정부를 경험한 입장에서 담론도 담론이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국민들 개인생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를 서비스 정치, 생활 정치라고 표현한다. 국민들은 행정을 정치로 받아들인다.
서비스 정치와 생활정치를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얘기하면서 당내 토론을 하자고 얘기할 것이다.
-당내 기반 세력은
▶내가 친이계라는 인식, 그걸 고쳐야 한다. 구도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이계 지원을 등에 업고 나온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애초부터 나오면 안 된다. 제가 나오는 것이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국민들을 믿고 국민 줄에 섰다.
-불법 사찰 관련해서 은폐하는 과정에서 연루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류 없앤 것은 (대통령실장)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어졌다. 저도 떳떳치 못한 자료가 있어서 문서를 없앤 것 아니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무기명 서류는 파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더라. 요즘 드러나는 상황은 조사해서 나와야 할 결론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경락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과장 가족에 대한 위로금 전달 논란은
▶가족들 얘기를 들었다. 집안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 공무원들이 무능한 사람들 아니다. 다만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가장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별개다. 정리상 갖고 있던 비상금들 다 챙겨줬다. 지갑 얇은 것 갖고 다닌다. 지갑에 있던 돈들 잔돈은 빼고 다 모아 줬다. 솔직히 다 얘기한다. 무마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 실장을 그만두고 무엇을 했나
▶4개월동안 전국을 다녔다. 중소기업 현장, 소상공인 현장, 다문화 현장, 장애인 현장, 새터민 현장 등을 많이 돌아다녔다.
다녀보니 좋은 정책이 정부에서 나와도 그 정책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준이 안 된다. 정부에 아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 정부는 현장을 모른다. 정작 필요한 곳은 못 받는다. 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