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대법원장 수임의혹 해명 추가 요구
[머니투데이 2007-02-21 16:01]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 거취 결단을 촉구했던 정영진(사법시험 24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변호사 시절 수임 의혹에 대해 해명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정 부장판사는 2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5년여 동안 470억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6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보도와 관련, "수임료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대법원장이)전관 예우는 차치하더라도 (중략) 외환은행 관련 사건에서 의견서 한 장 써주고 5000만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수임료 과다 부분은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하급심이나 대법원의 실무례이며, 만약 과다 수임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고객이 모르는 것을 기화로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것은 묵시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상기시켰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일선 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압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 당국자가 일선 법원 부장판사인 나에게 전화를 걸어 '배석판사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소문이 있으니 참고하라'고 말했다"고 공개하고, "경고성 발언으로 재판업무에 간섭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행태인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이 올린 '석궁테러관련-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글에 대해 대법원 당국자와 문형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인사불만에 기한 돌출행동'으로 사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사법 불신의 심각성이 개인적으로 승진 인사에 신경 쓸 정도에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해 위험을 무릅쓰고 여려 노력을 했던 것이고, 이번 글도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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