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이걸 점검해 보시면 어떨지요
요즘 열심히 유종의 미를 거두시려하시는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각 부분 점검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몇 자 올려봅니다.
1.국방 안보문제;
전방 철책선 허위보고로 요즘 시끌한데 이건 요즘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 개혁내지는 개선의지가 없는 군 수뇌부의 안일한 태도로 이어져 터진 것뿐인 것이다. 즉 군인도 인간이다. 노조에서 일컫는 야간근무가 군인도 생리적으로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장비나 기술 시스템을 변경하여야지 4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근무하니 한심하고 장성 장교들이 하는 짓이 뭔가 봉급이 아깝다는 느낌이다. 특히 수적으로 예산 다 쓰고 진급 다하는 경쟁심이 느슨하고 긴장이 풀린 육군이 가장 문제가 크다고 본다.
합참의장처럼 허위보고도 앉아서 보고만 받으니 공갈보고 하는 것이다. 현장 중심적으로 뛰면 허위보고 못하게 되어있다.
정 그렇다면 군대 가기 싫어 억지로 끌려온 징집자들에게 무리하게 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군대 지원해도 2;1이니 5;1이니 떨어지는 해병대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 군대 못가 재수 할 정도로 군대 입대 하려고 열성인 사람들을 이용하면 육군 3개 사단 병력이 필요한 부분에 해병대 전력 정신으로 보면 해병대 1개 사단 정도면 커버할 것 아닌가? 예산도 절감하고 해병대 사기도 올리고 전력도 강화되고 육군에 자극과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이런 걸 한번 고려해보심이 어떨지?
거대 육군이 이렇게 가다간 정말 우리나라 국방이 염려되는 바이다.
그러나 해병대라고 졸음 오지 말라는 법 있겠는가?
근본은 기존 파라다임에서 벗어나 장비와 시스템의 개선으로 졸음 오는 인간 생리를 보완 극복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2.정보 통신;
정부의 정보 통신 관련 부서는 정통부 시절부터 보면 국민 편이 아니라 업자 편에 서있는 느낌이 많다. 일전의 스마트폰 17만원 건도 업자들이 마켓팅 하는데 뭐가 잘났다고 정부가 그렇게 빨리 막고 나서는가? 그 정도의 스피드로 다른 일도 했으면 우리 국민이 정부에 불평이 있을까? 앞으로 다른 일도 그렇게 우선순위 없이 건너 넘어가는 스피드를 보였으면 한다. 앞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방통위 외교통상부 경찰 검찰 환경부 등이 되기를 바란다.
한수원도 업자와 결탁 불량자재 구매하고 밥 먹듯 설비 고장 내고 대충 넘어가는 안전의식 없는 그런 자세도 필히 없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3.영해 영토 수호 문제;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일본의 압박도 감수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 무리수를 두더라도 영토를 지킨다는 최고통수권자로서 잘한 일이라 본다.
요즘 중국이 영해를 침범하고 또 엉뚱한 대변인 발표나 하고 심난하다.
중국 어부사망에 대하여 정부는 원칙적으로 따져라
중국어선의 폭력적 대항에 대하여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 중국의 유감표명은
앞뒤가 바뀐 부분이 많다.
어부들이 살인의도가 있을 정도의 폭력적 저항에 대한 표명은 없이 공해 침범 및 도둑질을 보호하는 중국의 의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적반하장의 격인 것이다.
티벳의 비폭력적 저항에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중국정부가 무슨 폭력으로 저항하는 무리들에게 행한 단속에 폭력이라고 항의 하는가 말이다. 순순히 그들이 우리 단속에 순응하는데 고무탄을 쏘고 했단 말인가? 반대로 우리 어선이 중국 영해를 침범하여 중국어부들이 하는 짓처럼 폭력적으로 단속에 항거한다면 중국정부는 평화적 단속으로 대응하겠는가?
우리 정부는 엄정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강대국이라고 작은 나라라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유감표명 하는 건 잘못이라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 중국의 외교적 항의가 거칠다면 노골적으로 강대국이라고 억누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중국정부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나라인가? 라고 국제화 시켜라.
그들이 국제질서를 지키고 위반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 순응해야 하는 게 도리이지
톱 들고 쇠고랑 들고 사람 죽이려 달려드는데 그럼 맞고 죽으라는 말인가?
미국이나 중국 이스라엘 같으면 총으로 사살했다.
나라가 힘 있다고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국제질서에도 합당하지 않을뿐더러 이런 부분의 항의는 다시 못하게 망신을 주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마약사범에 대하여 사형까지 하는 나라이다.
자기의 국법질서는 중요하고 남의나라의 국법질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힘의 논리로 풀려는 의도에 분명 일침을 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힘의 논리에 밀려 알아서 스스로 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번 일로 인하여 고무탄을 쏘지 말라는 등 절대 소극적 자세로 하지 말고 그런 피동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원칙과 합리에 기초를 둔 국가다운 면모를 보이라.
몇 푼 벌었다고 좀 무기가 세다고 힘만 앞세우는 무지한 자들에게 선진 의식을 알려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국가위해 고생하는 근무자들에게 사기저하 안되게 하는 것이다.
“바다가 있어야만 강토가 있고 강토가 있는 곳에 조국이 있다.” 라는 해군가의 일부를 명심하시라.
4.복지문제;
요즘 대선주자들 제 돈 안 든다고 마구 인심 쓰고 난리이다.
이런 공약남발에 대하여 앞으로 은행 돈 개인이 빌릴 때처럼 자기 재산 담보하는 조건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공갈 사기 안칠 것 아닌가?
전부들 돈 드는 비용 드는 복지만 외치고 다니는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생각하면 많은데 전부 국민들 피부 간질이는 정책으로 남발하는데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다.
즉 은행에 비과세 생계형저축이나 예금이 있다. 이는 60세 이상으로 3000만원까지 제한되어 있다.
이를 한도금액 증액 등 확대 시행하면 장년층들 생계에도 도움되고 예금 적금 장려도 이룰 수 있고 그 자금으로 다른 부분에 자금을 돌릴 수도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세금 세수가 좀 줄겠지만 그 세수보다는 얻는 게 더 많다고 본다.
말로만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 외치지 말고 이런 부분에 확대하면 비용도 안들고 무리도 없이 복지의 일부분을 감당해내지 안을까 생각해본다.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소견을 몇 자 적어보았는데 더 고수들이 많은 인재로 둘러싸인 청와대 정부각료들이 즐비하니 더 잘 하실 줄 알고 이만 물러갑니다.
일을 하다보면 욕먹을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지만 그것에 너무 구애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요즘처럼 느슨함 없이 치밀하게 일도 챙기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퇴임하시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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