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청렴도 하위 그룹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03/04/08
[사설]부패 막자더니 조사결과 숨기나

부패방지위원회가 71개 공공기관의 민원인 3만여명을 대상으로 기관별 청렴도를 조사하고서도 기관별 지수와 순위를 숨김으로써 몸을 사린 모습을 보였다. 부방위가 조사대상 기관을 어정쩡하게 상중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발표한 것은 부패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 기관의 반발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돼 부방위의 존립 목적을 의심케 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가별 순위와 지수를 정확하게 발표하면서 권위가 붙어 세계 102개 국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TI의 부패지수는 외국에 거주하는 주재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방식이지만 부방위의 조사는 실제 민원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금품향응 제공 빈도 등을 물었다. 부방위 조사의 평균 기관별 표본수도 432명이나 돼 결코 TI의 조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방위가 몸조심을 한 것은 청렴도 하위 그룹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어서 그런 것인가. 모든 통계조사에는 오차가 있는 법이지만 부방위는 조사자료 방식 결과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검증과 질정을 구했어야 한다.

부방위는 대상 기관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설득력이 없다. 부방위 조사는 2002년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기관장과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결과를 정확히 발표함으로써 해당 기관들이 분발하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검찰 경찰 분야는 금품향응 제공 경험이 많고 관행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세무 분야는 업무담당자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부방위 조사는 금품 제공 여부만 물었을 뿐이지만 제공하는 금품의 다과에 대해서도 조사했더라면 충격이 더 클 뻔했다.

이남주 신임 부패방지위원장은 시민단체 출신답게 부패척결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지금이라도 기관별 청렴도 순위와 지수를 정확하게 발표하는 것이 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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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일수록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개한 ‘2002년 71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 14개 청 중 부패지수가 가장 높았다.

19개 중앙부처 및 위원회 가운데 건설교통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등도 청렴도 하위 30% 그룹에 속했다.

이번 조사는 71개 공공기관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 3만639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전화 조사했다.

응답자의 9.4%가 소방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대답해 전체 조사대상 업무 가운데 부패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로 현장검사와 관련한 부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무분야의 경우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게 관행화되어 있고 세무공무원들이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인식된다고 부방위측은 밝혔다.

부방위는 또 법무 경찰 분야는 기준절차, 정보공개, 이의제기 용이성 등의 제도적 기반이 가장 취약하며 국방 병무 분야는 부패통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분야는 지자체 및 공기업의 공사계약에서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부방위는 덧붙였다.

이 밖에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광주 대구 서울 울산이,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경북 광주 부산 서울 전남이 각각 부패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방위는 개별 기관의 부패지수와 순위 대신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만 나눠 공개해 다른 기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부방위 관계자는 기관별 부패지수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3개 그룹 구분 공개도 하지 말라는 압력을 여러 번 받았다”며 “구체적 수치가 공개되면 기관장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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