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립과 사립간의 차이를 인식해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립학교는 그 모체인 지역주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주체는 다름 아닌 지역주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자신들이 설립한 학교에 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관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독지가가 개인 재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고, 바로 그 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라면, 그 설립의 주체도 학교법인이요, 운영의 권리주체도 학교법인이다. 또한 그 운영에 따른 일체의 의무와 책임도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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