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화 목사분 힘 내십시오 !!!!!!!!!!!!!!!!!!!!!!
조국 대한민국의 법과정의를 위해 피를 토하는 헌신을 하시는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 하시고
정창화목사분께서 하시는 애국충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아래 어떤자가 목사분의 글에 태클 걸고 있는것을 보아습니다
제16대부정선거 심판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짓을 하는지 !!!!!!!!!!!!!!!!!!!!!!!!!!!!!!!!!!!!!
진정 이자가 정상적인 자라면 본인 실명또는 한.아이디를 가지고
글도 올리지 못하는 자가 진정제16대 부정선거를 심판을 할 의향이
있는 자인지 저또한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진정 의견을 내고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런.글
이어야 할까요?
이따위 글에 반박 대응하시지 마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법과정의를
위해 위한 애국 충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요즘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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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작성일 : 2005년 5월 27일 조회수 : 52 추천수 : 10 번호: 99105-0
"전자개표기상용에 대한 근거법률에대하여 "를 접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근거법률에 대하여"를 접하고
필자는 얼마 안 되는 애국운동 하는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귀하가 쓴 <관심자필독>에 대하여 대응 안 하기로 작정을 했으나 조회수 168에 추천수 21이란 수를 보고 본 게시판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어떤 오해가 형성 될 것 같은 걱정이 되어 이 글을 쓴다.
필자가 지난 2월 22일부터 현재시점까지 끈질기게 중앙선관위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공선법 제 278 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노무현씨는 가짜 대통령이므로 퇴진하거나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관심자 필독>을 써서 게시판에 올린 분을 편의상 귀하라 호칭한다.
그간 귀하를 포함하여 이재진 부선위 위원장을 비롯한 부정선거규명활동을 해 온 분들이나 박철성 법무사 등 선거무효소송을 한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헌법과 공선법 자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못했던 점이다.
그러나 필자가 최초로 지난 양대선거가 법적으로 당연 무효의 선거임과 공선법 조명을 통해 전자개표기 조작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헤친 것도 사실이 아닌가?
그리하여 최근 넷티즌들에게 전자개표기 조작사건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한 것도 부인 못 할 진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같은 애국을 하는 사람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설사 필자가 잘못이 있으면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본 게시판을 통해서 매도하는 글을 써도 되느냐 하는 것이다.
더구나 필자는 10년이상 연장자이고 성직자(목사)인데 경고나 하고 푸락치 운운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묻고 싶다.
중앙선관위의 위법사실을 지적 할 법규조항은 분명히 공선법 제 278조
이지 공선법 부칙 제 5조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필자를 향하여 다시는 공선법 제 278조를 들먹이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에 대하여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정식 사과를 요구한다.
화목을 회복한 가운데 우리의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몇 가지만 바로 잡아 준다. 혹시 필자의 지적이 잘못 되었으면 비난을 하지말고 지적할 것이며 서로 좋은 교감을 통해 피차 잘못이 있으면 고칠 수 있기를 바란다.
귀하가 주장하는 공선법 부칙 제 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1994년 3월 16일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입법되어 있었으나 동 법은 임
의규정 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조항을 사문화 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국회는 2000년 2월 16일 문제의 공선법 제 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신설 하면서 1항"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2항"----있도
록 하여야 한다." 3항 ---보장되어야 한다." 4항"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강제(강행?) 규정법규를 제정한바 있다.
중앙선관위의 위법사실을 지적함에 있어 공선법 부칙 제5조를 무기로 삼을 것이냐 ? 동 제278조를 무기로 삼을 것이냐? 가 문제인데 귀하께서는 3차에
걸쳐 필자가 설명해 주려고 할 때마다 화를 버럭 내고 짜증을 냈다. 그러더니 여기까지 왔다.
1.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 신법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고 ( 제278조가 신법)
2.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 양립할 때 강제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제 278조가 강제규정)
3. 부칙 제 5조 제 1항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바와 같이 부칙 제 5조
는 [보궐선거] 실시 할 때에 적용되는 법규다.
4. 대선이나 총선은 보궐선거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부칙 제5조는 아니라 하는데 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지? 보궐선거와 대선이나 총선을 구분 못하
느냐? 고 몇 번이나 귀하에게 물어 보아야 하겠는가? 실은 삭제되었어야 할 조항임에 틀림없는데 그냥 놔 둔 것뿐인 조항이다.
국회는 2000년 2월 16일 공선법 제 278조를 신설할 때 부칙 제 5조의 [보궐선거 실시]----의 법적 효력과 기능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 제 278조 제 4항
에 "-------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라고 규정하므로서 임의규정인 부칙 제 5조는 사실상 폐기되고 강제규정조항에 삽입
시켰던 것이다. 그 후 국회는 2002년 3월 7일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되"를 삭제했기 때문에 현행 동 조항에는 동 내용이 없다.
(선거법 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법적 논쟁을 벌릴 정도인 사람이 아무리 법률비전문가이긴 하지만 허술한 연구를 가지고 감히 노무현은 가짜라고 하
면서 두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도전장을 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5. 제 278조는 "투표용지가 없는 전자투표를 규정" 운운하는 문제
가. 귀하는 필자가 278조 제 5항의 규정이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실시 될 때의 규정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데 귀하가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귀하가 어느 정도 모르느냐 하면 부칙 제5조의 보궐선거 규정을 가지고 보궐선거가 결코 아닌 대선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하다고 공격하는 무기로 써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할 정도다
나. 전자투표는 투표용지가 없이 버튼식이거나 터치스크린식이건 간에 전자기능에 의하여 투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 또한 모를 사람
이 별로 없는데 귀하만 아는 것 같이 말을 한다.
(1) 귀하는 "이 전자투표는 투표를 하였을 경우 투표용지가 없기 때문에 따로이 개표를 할 필요 없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서 통할
수 있는지 정말 알고 싶다.
공선규칙 제136조의2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제1항 "이 규칙에서 '전자
투표 및 개표' 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투표와 개표를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선규칙 제 136조의 10 [투표함 등 개함에 관한 특례] 제1항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이렇게 시작을 하며
동11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고 동12 [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 현행법규가 이렇거늘 "따로이 개표를 할 필요없이" 라는 말은 어디에 근거하여 하는 말인가? 필자같이 법 조항을 제시하라.
(2) "투표용지를 세는 개표과정이 없기 때문에"터치스크린과 같은 전자투표기를 편의상 "전자투,개표기"라 부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귀하가 신조어로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 영원히 "전자투,개표기"란 말은 안 사용하게 되리라 고 단언하는 필자의 예상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현행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전자투표가 끝난 후 "전자투표기"가 각 선거구위원회에 보내지게 되고(특례 제
136조의9) 한곳에 모이면. 전자투표기를 (투표함을 대신) 개함 함으로서(특례제136의 10) 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개표기 개념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다.
(3) 귀하는 "게시판을 읽다보니 속이 터져서 한마디 쓴다"라고 서두를 꺼낸 후 말미에 필자가 계속해서 제278조를 들먹이면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치욕스러워 하며 분노할 것이다.--두고 보거라" 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터이니 염려 말기를 바란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간절히 간구한다.
필자가 귀하를 잘 알고 귀하가 중앙선관위의 프락치가 아니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망정이지 필자가 귀하를 전혀 모르는 관계였다면 귀하야말로 프
락치로 오해받기에 안성맞춤이다.
7. 필자는 귀하 등이 오랫동안 전자개표부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고해 온 노고를 익히 알고 있다.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필자가
치밀하게 법률면에서 명쾌하게 개표조작음모사실을 파헤친 결과로 귀하들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여
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보다 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 법적인 면에서 전자개표 조작음모를 파헤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필자를 도와 주기 바란다. 05 5. 28 정 창 화 목 사
작성자 : 불법전산개표기 작성일 : 2005년 5월 26일 조회수 : 168 추천수 : 21 번호: 99026-0
<관심자 필독> 전산개표기 사용에 대한 근거법률에 대하여 추천하기
자유게시판을 읽다보니 속이 터져서 한마디 쓴다.
전산개표기 사용에 대한 근거법률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5조이다.
공선법 부칙5조
①항 <전단>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후단>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 공선법 부칙5조를 해석해 보자...
먼저 제 ①항의 <전단>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를 풀이하면 "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임의규정으로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제 ①항의 <후단> 규정에 의하여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를 풀이하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할 경우에 중앙선관위는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는 <전단> 부분과는 다른 강행규정으로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할 경우에는 꼭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당과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다.
마지막 제 ②항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 강행규정으로서...
"개표의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이다.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풀이하면
공선법 부칙5조 ①항 <전단>에 의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
만약 ①항 <전단>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할시에는 ①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과 협의를 통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하기로 결정" 했을시에는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말인데...
이러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법으로 하나도 정하여 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소위 "전산개표기"라는 것이 개표사무에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법치주의" 사회에서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전산개표기의 불법성을 이야기하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78조를 들먹이는 사람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즉 버튼식 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개표기"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공선법 278조는 "투표용지가 없는" 전자투표를 규정하기 위해 2000년 2. 16일에 본조신설된 조항이라는 말이다.
이 전자투표는 투표를 하였을 경우 투표용지가 없기 때문에
따로이 개표를 할 필요없이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열 때, 판독할 때 그것을 개표로 보기때문에 편의상 "전자투표 및 개표"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투표용지를 세는 개표과정이 없기때문에 "터치스크린"과 같은 전자투표기를 편의상 "전자 투,개표기"라 부르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선법 278조는 "터치스크린"과 같은 투표용지가 없는 "전자투표"에 관한... "전자 투,개표기"에 관한... "전자투표+전자개표"에 관한 조항이지
"전산개표기"와 같은 투표용지가 있는 일반투표를 한 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일반투표+전산개표, 또는 전자개표"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이다.
이 "일반투표+전산개표, 또는 전자개표"에 관한 규정이 부칙5조 이며, 이와 관계된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현재 "입법부작위"인 채로 계속 방치되어 온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전산개표기"가 무려 7차례나 불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는데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산개표기"문제를 "전자투표 및 개표기... 터치스크린"을 규정하고 있는
공선법 278조와 엮어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프락치"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 "전산개표기"를 공선법 278조와 엮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되어 있으며, 이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고 정보가 소리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 법이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막을 수는 없으리라...
이제 곧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치욕스러워하며 분노할 날이 있을 것이다... 두고보거라...
이 글에 대한 펌을 허락합니다.
어떤분이건 뜻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써 게시하셔도 좋으니 널리널리 퍼다 날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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