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11시경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라면서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 항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하자 고소장외 더 할말이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대답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고소장에는 범법자의 범법사실과 제주경찰서에서 편파 날조한 사실을 나름 되로 육하원칙에 의해 밝히고 있었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할말이 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검사라는 분이 '지난번에도 제주지검의 의견과 같다하여 조사도 않고 기각시킨 일'이 있기에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한다면 또 기각시킬 것 같아 더 할말이 있다고 했다. 그랬더니 4.14.14:00에 509호 검사실로 출두하라는 것이다.
제주지검에서 각하 한 사건이라면 광주고검에서도 각하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라 하는 것 아닌가? 나도 그렇게 당했고 우리는 그렇게 당하고 50년을 살아 왔지 안 했는가? 그것을 알면서도 항고를 했으니 나 또한 어리석기는 한량이 없다.
그래도 항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범법자의 말 몇 마디에 놀아나고 있는 검, 경찰의 작태를 고발하고, 나의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최선의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허위로 고소했다면 나를 무고로 처벌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기강을 세우는 일이며 사회정의 인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검사 마음 내키는 되로 사무실에 앉아서 사건을 처리한다면 "검사스럽다"는 유행어가 유행이 아닌 진실임이 또 한번 증명된다 할 것이고, 고소사건을 조사도 않고 제주지검 의견과 같다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각하' 한다면 불기소 사건과 각하사건의 대부분은 검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항변에 검사는 무어라 말한단 말인가?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젠 민초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조사하고 수사했는지의 "검사의견서"를 남겨야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검사 입맛에 맞는 진술서로 사건을 판정하는 시대는 당연코 아닌 것이다. 발로 뛰고 몸을 아끼지 않는 수사의 관행이 정립될 때 검사는 민초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피해자 없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기에 출두에 앞서 한 말씀드리는 바이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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