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주지검에서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다.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 검찰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모두 김도훈 前 검사의 잘못이었다.
내가 경험한 청주지검은 내압인지, 외압인지에 의해서 근거, 증인, 정황을 묵살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죄인으로 만들었다.
나는 청주지검의 발표를 믿을 수 없었다.
청주지검의 발표가 김도훈 前 검사를 파렴치 범으로 몰고가자 변호인의 발표도 있었다.
변호인측의 발표 내용과 검찰의 발표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사회는 정의는 죽인다.
옳고 그름도 없다.
거짓말이 판을 친다.
말주변 좋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면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
청주지검의 발표를 들은 시민들은 검찰의 발표에 상당한 의문을 같는다.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올바랐는지 김도훈 前 검사 사건은 시험대가 될 사건이기도 하다.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
그래서 ››고 ››은 이 나라를 바로 잡자.
청주의 모 경찰서와 검찰에서 나를 죄인으로 만든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을 보면, 누구라도 죄인이 안될 사람이 없다.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다 감사원으로 민원을 제출했다.
청주시가 도와준 불법이었다.
감사원에서 흥덕구로 지시해서 불법을 확인, 흥덕구의 보고를 받고 감사관으로부터 "불법이 인정된다" 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공문통보가 없어 감사원으로 담당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된다" 고 하였다. 이유를 물어보니 청주시의 도움으로 불법을 자행한 자가 감사원을 찾아와서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는 이유였다.
청주시로부터 불법을 도움 받은 이 사람은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었다.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허위공문을 받고, 언제,몇시즘 "불법이 인정된다고 전화를 해준 사실이 있지 않느냐" 며 "통화기록을 확인하자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허위공문으로 회신해왔다.
그 후 이의를 하였으나 행정규제및사무기본법시행령으로 내부종결하고 회신조차도 해주지 않았다.
행정규제및사무기본법에 민원을 해결하지 말라는 법과 규정이 없다.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자신들이 도와준 불법은 행정규제및사무기본법시행령을 상습적으로 악용, 내부종결하고 회신해 주지 않는다.
할 수 없이 국무총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충청북도로 이첩, 충청북도에서 근거, 증인들과 관계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국무총리에게 허위보고 하였다.
국무총리에게 허위보고한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이의와 근거 제시를 계속 요구하자 내부종결하고 회신해 주지 않는다.
민원을 제기하다 불법자행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고, 내압인지 외압인지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기소의견과 공소사실이 허위로 작성되어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다.
경찰, 검찰로부터 죄인으로 만들어 지고,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을 찾아가 억울함을 말하고 담당경찰관과 면담을 요청하였다.
면담일 홈비디오 카메라를 갖고가 사전 허락을 얻어 설치하고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면서, 죄인으로 만든 기소의견을 분석, 작성해 간 질문 내용에 대해서 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근거는 어느것 하나 없었습니다. 담당형사는 할 수 없었던지 담당형사 의견은 "불기소의견" 이었음을 실토하였다.
청문 담당관 입회하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이렇게 일말의 양심도 없이 죄인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줘도 재판부까지 가세해 피고인이라고 하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죄인을 만들었다.
1심 선고일 재판장이 피고를 불러 놓고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사건을 종결짓자" 고 제의, 피고인 내가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며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을 선고하여 죄인을 만들었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았다.
내 외압에 의해서 죄인 만드는 방법
1. 중요한 진술과 죄인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만한 진술은 진술조서에 넣어주지 않는다.
2. 조사를 받겠다고 찾아가도 조사를 받지 않는다.
3. 근거를 받지 않는다.
4. 근거는 받아 묵살한다.
5. 참고인을 일체 조사하지 않는다.
6. 사실 확인을 요구해도 확인하지 않는다.
7.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죄가 있어 도망이라도 다니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처럼 출석요구통지부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을 허위로 작성한다.
8. 사실과 관계없이 혐의 내용을 조작하여 그럴듯하게 기소의견과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한다.
9.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기 꺼리는 점을 이용한다.
10. 근거와 증인들의 진술과는 관계없이 유죄를 선고한다.
11. 의혹을 제기하고 항의를 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위의 내용은 실제로 경험한 죄인을 만드는 방법이었다.
말과 글로는 얼마든지 죄인을 만들 수 있다.
말과 글로만 죄인을 만들 수 있는 현행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검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인 자격도 박탈하고 법조인으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이 나라에서 가장 올바라야할 검찰이 범법자와 결탁하여 죄인을 만들고 있었다.
사법 개혁을 해야한다.
검찰을 견제한 감찰권을 시민단체에 주든가, 상설기구로 특검청을 두어 선량한 국민들이 보호되어야 한다.
다같이 이 운동에 동참하자.
그리고 청주지검의 김도훈 前 검사의 사건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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